임금 노동자 5명 가운데3명은 불안 속에서 일하고 있는 셈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크다.그들은 임금 수준, 고용의 안정성, 사회보험의 혜택 등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특히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언제 일터에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노동환경의 불안은 곧 사회의 불안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노동당국이 우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일이 급하다고 판단한다.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의 산물인 비정규직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산정한 비정규직노동자 규모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러나 어떻게 계산하든 분명한 것은, 비정규직 비율이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모델로 삼았던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수준을 크게 웃돈다는 점이다. 이는노동정책이 기업중심으로, 비용을 손쉽게 절감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음을의미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실상을 살피는 일은, 정책의부작용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인 조처라고 믿는다. 비정규직의 비중, 임금실태,노동형태 등 면밀한 기초조사부터 해볼 일이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도 급하다. 사실상 정규직과 똑같은 근무형태로일하면서도 신분상 계약직 노동자로 일하는 경우 등은 정규직화가 당연하다. 근로자파견법 역시 파견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문제는 기술적인 법률개정작업에 있지 않다. 상대적 강자인 사용자의 편법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정신을 노동정책에 살릴 필요가 있다. 사회적 비용을 팽개친 경제적 비용은 의미가없다. 고용불안이 해소됐을 때 창출될 유무형의 부가가치와 사회적 활력을 고려할일이다. 오랜 관행을 깨고, 오히려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실험을 벌이는기업도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