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다시 산별노조 인가
글쓴이 : 노동전문가 33인
펴낸곳 : 매일노동뉴스
발행일 : 2013.02.27
페이지 314
ISBN : 9788997205165 | 판형 A5, 148*210mm
가격 : 20,000원
책소개
최근 노동계가 직면한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길은 ‘산별노조’로 통한다.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문제 해결, 조직률 확대, 노동조합의 존재감과 사회·공공적 역할 강화, 그리고 ‘노동있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별노조·산별교섭이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런 문제의식에 의기투합한 현장 노조활동가ㆍ노사 담당자ㆍ전문가ㆍ변호사ㆍ여야 국회의원 33인이 1919년 3월1일 ‘독립선언’을 한 33인의 대표와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쓴 ‘33인 33색의 산별운동 재도약 선언문’이다.
출판사 서평
『왜 다시 산별노조인가』는 최근 노동계가 직면한 노동문제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문제 해결, 조직률 확대, 노동조합의 존재감과 사회·공공적 역할 강화, 그리고 ‘노동있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별노조·산별교섭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책은 이런 문제의식에 의기투합한 현장 노조활동가ㆍ노사 담당자ㆍ전문가ㆍ변호사ㆍ여야 국회의원 33인이 1919년 3월1일 ‘독립선언’을 한 33인의 대표와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쓴 ‘33인 33색의 산별운동 재도약 선언문’이다.
이 책이 침체에 빠진 노동운동이 기존의 관성과 당위를 뛰어넘어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산별노조 운동으로 나아가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장과 지역ㆍ학계와 정치권에서 산별운동의 재구성과 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토론과 실천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노동계가 직면한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길은 ‘산별노조’로 통한다.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문제 해결, 조직률 확대, 노동조합의 존재감과 사회·공공적 역할 강화, 그리고 ‘노동있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별노조·산별교섭이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런 문제의식에 의기투합한 현장 노조활동가ㆍ노사 담당자ㆍ전문가ㆍ변호사ㆍ여야 국회의원 33인이 1919년 3월1일 ‘독립선언’을 한 33인의 대표와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쓴 ‘33인 33색의 산별운동 재도약 선언문’이다.
이 책은 크게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장 ‘산별노조운동, 갈림길에 서다’는 한국 산별노조를 대표하는 7명의 전현직 노조 활동가와 2명의 사용자단체 대표가 발로 쓴 글이다. 노동현장에서 바라본 산별운동ㆍ산별교섭에 대한 생생한 현장리포트다. 두 번째 장은 ‘세계의 흐름, 기업별노조는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5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쓴 글이다. 독일ㆍ스웨덴ㆍ영국ㆍ일본 등 4개국의 산별노조 활동과 노사관계 현황, 최근 국제 산별노조운동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외국 사례는 한국 산별노조운동의 새로운 좌표 설정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세 번째 장 ‘산별노조운동의 재구성’은 양대 노총 관계자들과 노동 관련 연구소 전문가들이 한국 산별노조 운동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함께 대안적 전략과제를 제시한다. 네 번째 장 ‘연대와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에서는 9명의 노동ㆍ경제학자들이 산별운동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자신들의 전문성과 경험에 기초해 날카로운 비판과 고언을 쏟아낸다. 다섯 번째 장은 ‘단단한 땅 위에 성을 쌓자’라는 제목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3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산별 노사관계 발전과 제도화를 위해 구체적 제안을 한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는 각각 ‘2012년 총ㆍ대선 국면 산별노조운동 점검’과 ‘산별노조운동 재구성과 산별교섭 제도화’를 주제로 한 좌담회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록으로는 한국 산별노사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금속ㆍ보건ㆍ금융노조 산별협약서와 양대 노총 소속 산별노조 현황을 실었다.
이 책은 매회 필자의 전문영역과 산별노조를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독자들은 마치 한편의 단편소설을 읽는 기분으로 편안하게 핵심 문제의식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소개
노동전문가 33인
강신준(동아대 교수)
강지현 (금속노조 단체교섭실장)
공광규 (금융노조 정책본부 실장)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대외협력국장)
김선수 (변호사)
김성희 (럿거스대학 노사관계대학원 방문연구원)
김승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박승옥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대표)
박준형 (공공운수노조ㆍ연맹 정책기획실장)
박하순 (노동자운동연구소 소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ㆍ사회정책본부장)
신쌍식 (금속산업자용자협의회 상임부회장)
심상정 (진보정의당 국회의원)
오학수 (일본노동정책연구ㆍ연수기구 주임연구위원)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은수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병훈 (중앙대 교수)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승협 (대구대 교수 )
이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
인수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임상훈 (한양대 교수)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정진홍 (금속노조 경주지부 정책기획부장)
조남홍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노사협력처장)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채준호 ((전북대 교수)
하부영 (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장)
목차
머리말 - 4
프롤로그 - 12, “산별교섭 제도화?내실화 병행해야”
Part1. 산별노조운동, 갈림길에 서다
미조직?비정규직 사업으로 본 산별노조의 역할과 과제 - 28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별노조를 강화해야 한다 - 34
금속노조 2012년 단체교섭 과정과 과제 - 40
공공부문 산별노조운동, 비정규직 조직화의 성과와 대정부교섭의 과제 - 46
금융노조의 산별운동의 성과와 전망 - 56
보건의료노조, 제2의 산별노조운동에서 돌파구 찾는다 - 66
증권노조 평가와 사무금융노조 전환 이후 과제 - 74
금융산업 사용자단체 현황과 산별교섭 활성화를 위한 제언 - 80
사용자단체 입장에서 본 산별교섭과 산별교섭 정착을 위한 제언 - 88
Part2. 세계의 흐름, 기업별노조는 아니다
국제노동운동 흐름, 특정 산업을 뛰어넘는 산별노조 집중화와 대형화 - 96
독일 산별노조는 노동운동과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나 - 102
스웨덴 산별노조는 강한 노조와 복지국가 만들었다 - 110
일본, 기업별노조 한계 뛰어넘는 산별노조 가능성을 구하며 - 116
영국 초기업노조의 정치활동, 기업수준을 넘어서야 답이 있다 - 122
Part3. 산별노조운동의 재구성
산별노조 운동의 고삐, 다시 움켜쥐자 - 130
민주노총 차원의 제2 산별노조 운동을 - 138
“한국 노사관계 개혁, 첫 출발은 산별운동 재구성과 제도화” - 146
한국 노동운동의 비판적 성찰과 산별노조운동의 새로운 모색 - 152
경제적 조건 변화와 노동자의 현실이 요구하는 산별노조 - 158
한국의 산별노조 : 진단과 과제 - 166
한국 노동운동과 협동조합운동 - 174
Part4. 연대와 경제민주화의 출발점
기업별체제 극복, 산별체제 이행은 벼락처럼 다가오지 않는다 - 182
과학 없는 곳에 산별노조도 없다 - 190
산별교섭 연대임금 패러다임과 다양한 교섭전략 채택을 제언하며 - 196
산별노조 및 산별교섭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방향 - 202
노동시장 내부자?외부자 아우르는 노사관계 재구축-초기업적 노사관계 - 210
산별노조운동의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들 - 218
한국의 기업별 노사관계 체제와 산별교섭운동의 전망과 과제 - 224
산별노조, 구조보다 행동이 필요하다 - 230
경제민주화와 산별노조운동 - 236
Part5. 단단한 땅 위에 성을 쌓자
산별 노사관계 발전 위해 노사정.국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 244
산별교섭은 노동권 확립의 지름길 - 250
진정한 산별교섭 제도화는 성과축적을 통한 바닥 다지기 - 256
에필로그 - 260, “산별교섭 가로막는 노조법 조항부터 개정하자”
부록 - 273, 금속?금융?보건의료노조 산별협약/양대 노총 산별노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