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 관한 모든 것

임금에 관한 모든 것 임금 100문 100답
발행일 : 2013년 9월27일
글쓴이 : 유성규·한창현·박준우 공저
페이지 : 288쪽
ISBN : 978-89-97205-19-6
가격 : 20,000원

책소개

『임금에 관한 모든 것』은 10년 동안 현장을 누비며 노동·임금문제와 관련해 각종 자문과 소송을 담당했던 유성규·한창현·박준우 등 세 명의 공인노무사가 공동 집필한 책이다. 노·사 양측을 오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체득했던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 그 노하우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출판사 서평

‘100문 100답’을 통해 풀어본 임금에 관한 모든 것
떼이고, 덜 받고, 내가 어떤 명목으로 얼마의 임금을 받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셨다고요? 일한만큼은 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사람과 노동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 온 매일노동뉴스의 다섯 번째 100문 100답 시리즈

매달 받는 임금, 막상 들여다보면 뭐가 뭔지 알아야 보인다. 잃어버린 나의 임금을 찾아서

자신의 시간급도 계산하지 못하는 노동자들,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 노동자들, 임금이 적어도 왜 그런지 모르는 노동자들, 임금을 못 받았는데 어디로 찾아가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노동자들…. 이들에게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아 주기 위해 이 책은 기획됐다.

봉급쟁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해 임금의 기초개념부터 어려운 계산방법까지 쉽고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같은 직무에서 일을 하고도 동료들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는 직장인, 잔무가 많은 아르바이트임에도 사용자가 주는 대로 받는다는 대학생의 사연이 나온다. 회사에서 잘렸는데도 퇴직금조차 받지 못한 전자제품 수리서비스 기사의 사례도 실려 있다. 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를 묻는 이도 있었다. 독자들은 그간 무심코 받았던 임금명세서와 관련한 궁금증을 이 책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임금의 기본개념(1장), 임금제도의 유형과 주의점(2장), 직종·직무별 임금특성 및 차이점(3장),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문제(4장), 근무기간 중 발생하는 임금문제(5장), 해고·퇴직과 임금문제(6장), 임금채권의 보호(7장), 취약근로자의 임금 보호(8장), 노동법 구제 절차(9장)로 구성됐다. 채용부터 퇴직까지 알아야 할 임금에 관한 모든 것을 100문 100답으로 풀었다. 뜨거운 감자가 된 통상임금의 경우 개념·사례·행정고시 및 질의회시·법원판례·노사 입장을 별도의 특별섹션(10장)으로 담았다.(※목차 별첨)
독자들은 1문1답 형식으로 구성된 총 102개의 질문과 답변을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임금에 관한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사장님 임금 다시 계산하지죠!”를 자연스럽게 외치게 될 것이다.

나의 통상임금은 얼마?
벼락처럼 불거진 통상임금 논란, 내 임금은 괜찮은 건가

통상임금은 임금과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다. 그럼에도 직장인들은 이조차도 모른 채 일을 하고 있다. 대기업노조들이 수백억원대의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더니 최근에는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소송에 동참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대법원은 심지어 공개변론까지 열었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 노동자들은 이를 지켜보면서도 자신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어떤 임금항목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조차 정확히 모른 채 일만 하고 주는 대로 돈을 받고 있는 것이다.

외환위기가 닥쳤던 98년 이후 임금문제는 항상 뒷전이었다. 자고 일어나면 폐업하는 기업이 속출하면서 임금인상은 언감생심이었다. 그저 일자리만 지킬 수 있다면 임금 삭감·동결도 감수할 수 있다는 분위기였다. 임금구조에서 기본급이라는 줄기에 각종 수당이 포도송이처럼 열린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치 않다.
그 후로 15년이 흘렀다. 그러다 벼락처럼 다가온 통상임금 논란. 통상임금 범위 확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비용부담을 호소하며 방어에 나선 경영계. 마치 우리는 국민참여범정을 바라보고 있는 듯 하다.

‘임금 100문 100답 통상임금 특별섹션’에서는 그동안의 법원 판결과 노·사·정이 주장했던 바를 바탕으로 어떤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살펴봤다. 또 이를 통해 통상임금이 어떻게 산출되는지도 자세히 안내했다.
지금 자신의 임금명세서를 들고 있는가. 그럼 이 책에서 안내한대로 통상임금을 살펴보자. 그러면 자신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최근 논란대로 임금을 적게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10년 동안 현장 누빈 공인노무사 3명의 경험 집약

이 책은 10년 동안 현장을 누비며 노동·임금문제와 관련해 각종 자문과 소송을 담당했던 유성규·한창현·박준우 등 세 명의 공인노무사가 공동 집필했다. 노·사 양측을 오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체득했던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 그 노하우를 이 책에 담았다. 필자들은 “임금 100문 100답은 세 명의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공부와 경험을 통해 체득한 노하우를 정리한 결과물”이라고 말한다.
이들 세 명의 노무사는 그 동안 <매일노동뉴스>가 출간했던 「타임오프 100문 100답」,「복수노조 100문 100답」,「비정규직·차별 100문 100답」,「산재 100문 100답」 공동 필자 중 한 명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임금 100문 100답」은 <매일노동뉴스>가 출간한 다섯 번째「100문 100답」시리즈다.

저자소개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
국회의원 단병호 법률보좌역(전)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법률지원팀장(전)
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이하 현)
노동건강연대 편집위원장
이주교육네트워크 회원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회원

한창현 공인노무사(토마토 노무법인 대표)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및 사무총장(전)
토마토 노무법인 대표(이하 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담당 공익위원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위원
서울통상산업진흥원 사외 인사위원

박준우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 대표)
노무법인 인재경영컨설팅 대표(이하 현)
한국생산성본부 전문위원(객원교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인사위원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

Chapter 3 직종・직무별 임금특성 및 차이점
018. 교대제근무와 임금
019. 재량근로와 임금
020.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 제외와 임금
021.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임금
022. 수습 및 시용근로자의 임금
023. 선원의 임금체계
024. 해외 파견자와 임금
025. 외국인 근로자와 임금

Chapter 4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문제
026. 근로계약서상 임금 명시
027. 취업규칙과 임금
028. 유리조건 우선원칙과 임금
029. 채용내정 근로자와 임금
030. 위약금 및 손해배상예정 금지
031. 해외연수비 및 교육비 반환

Chapter 5 근무기간 중 발생하는 임금문제
032. 승진과 임금인상
033. 임금공제 :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
034. 파업과 임금
035. 단체협약과 임금
036. 징계와 임금
037. 공민권, 공의 직무와 임금
038. 휴게·대기시간과 임금
039. 지각·조퇴·결근과 임금
040.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041. 임금동결
042. 임금지급 유예
043. 임금삭감
044. 임금반납
045. 휴직과 임금
046. 휴직과 4대 보험
047. 휴업과 휴업수당
048. 연차유급휴가 및 연차수당
049. 연차휴가와 사용촉진
050. 휴가와 임금
051. 휴일대체와 임금
052. 연장근로와 임금
053. 휴일근로와 임금
054. 심야근로와 임금
055. 인사이동과 임금
056. 복리후생과 임금

Chapter 6 해고·퇴직과 임금문제
057. 부당해고와 중간수입 공제
058. 명예퇴직금
059. 실업급여 지급조건
060. 영업양도·합병과 임금
061. 영업양도·합병 등 전적시 임금
062. 해고예고수당
063. 스카우트와 임금
064. 법정 퇴직금
065. 퇴직연금제
066. 퇴직금 중간정산
067. 건설근로자의 퇴직금
068. 임금·퇴직금의 소멸시효
069. 체불임금 관련 내용증명·진정서·고소장 작성법
070. 임금체불과 근로감독관
071. 임금대장과 사용증명서

Chapter 7 임금채권의 보호
072. 도급제 근로자의 임금 보호
073. 임금우선변제
074.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호 Ⅰ
075.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호 Ⅱ
076. 체당금
077. 급여 압류 제한
078. 지연이자

Chapter 8 취약근로자의 임금 보호
079. 비정규 근로자 임금 차별 금지
080. 남녀 임금 차별 금지
081. 외국인 근로자 임금 차별 금지
082. 특수고용 근로자의 임금
083. 단시간 근로자와 유급주휴일
084. 장애인 고용장려금
085. 출산전후휴가와 임금
086. 육아휴직급여
087.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088. 파견 대상업체 임금지급 의무

Chapter 9 노동법 구제 절차
089. 고용노동부를 통한 체불임금 해결
090. 민사소송을 통한 체불임금 해결
091. 체불임금 소송지원 제도
092. 체당금 조력지원 제도

Chapter 10 통상임금 특별섹션
093. 통상시급 산정방법
094. 통상시급과 근로시간
095. 통상임금과 단체협약
096. 식대·교통비·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097.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098. 연장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099. 개인연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00. 선물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01. 포상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02.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매일노동뉴스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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