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법전은 없을까?

국내 유일 노동전문일간지 매일노동뉴스가 내놓은 ‘노동법령집 2010’은 노동관련 법령집의 모든 것을 담았다. 노사관계 실무자와 수험생을 위한 필수지침서 역할을 할 것이다.

책소개

전임자임금 금지·복수노조 시대를 반영한 새로운 노동법령집

- ‘노동법령집 2010’은 매일노동뉴스의 18년 경험이 집약돼 있는 최신 노동법령집입니다.
- ‘노동법령집 2010’은 노동문제와 과년 있는 모든 법을 총망라했습니다. 66개의 법과 11개의 행정규칙·규정을 담았습니다.
- 세부적으로는 헌법·민법 등 기본법 4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27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공무원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등 사회보험법 11개, 노동위원회법·민사소송법·행정심판법 등 절차법 8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청원경찰법·출입국관리법 등 기타법 16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 또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가독에 관한 규칙·선원노동위원회 규정 등 11개 주요 규칙·규정을 수록했습니다.

휴대성, ‘가로쓰기’, 최신판례 추가 등 형식과 내용의 혁신

- 주요 법률 조항 밑에 최신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를 첨부했습니다.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판례’을 일목요연하게 담은 ‘노동법령집 2010’은 노사관계 실무자들과 수험생들의 필수지침서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 ‘노동법령집 2010’은 기존 법전의 불필요한 여유 공간을 최대한 줄임과 동시에 사용자 편의를 고려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법령집 2010’은 기존 노동법전과 편람의 3단 대사식 세로쓰기에서 탈피해 가로쓰기로 제작됐습니다.

- 또한 기존 소법전보다는 크고 편람보다는 작은 크기(가로 130mm, 세로 185mm)로 제작해 휴대성을 강조했습니다.

- ‘노동법령집 2010’ 발간에는 2인의 변호사와 2인의 공인노무사, 2인의 노동언론기자가 참여했습니다. 발간진들은 2009년 10월 ‘매일노동뉴스 법전발간위원회’를 구성한 뒤 5개월여의 노력을 기울여 법령집을 만들어 냈습니다.

목차

■노동관계법(노사관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노동관계법(근로기준)
근로기준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시행령
최저임금법 /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 시행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노동관계법(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노동관계법(고용·직업)
직업안정법 /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 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시행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시행령
■노동관계법(노동행정)
공인노무사법
근로복지기본법 / 시행령
근로감독관규정
■사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시행령 /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연금법
■절차법
노동위원회법 / 시행령
중재법
행정심판법
■기타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