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가 지난 11일 출범했다. 2002년 구성된 ‘주 5일제 도입 및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이래 양대 노총 제조부문 산별노조가 뭉친 것은 13년 만이다. 가장 큰 목표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이다. 당장 통상임금과 근로시간단축 문제에 공동대응하겠다고 밝혔다. 4~5월 총력 투쟁과 6~7월 공동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들이 양대 노총의 핵심 세력이라는 점에서 노정·노사관계에 미칠 영향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제조공투본 소속 산별노조·연맹 대표자들에게 출범 의미를 들었다.

노동시장 개악할지, 정상화할지 지켜보고 있다 

조용수
고무산업노련 위원장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의 골자는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것이다. 임금은 낮추고, 노동시간은 늘리고, 비정규직은 확대하는 노동시장 개악을 개선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제조부문의 부가가치는 매년 하락하고 있다. 제조부문 중 고무업종도 세계 경제의 불황과 제조업의 침체 속에서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대통합과 신뢰의 정치를 강조했던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에게 또 한 번 희생을 감수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고난의 행군’과 같았던 시기였다. 노동자의 희생을 담보로 경기활성화를 한다면 제조공투본은 단호하게 반대할 것이다. 노동자 희생으로 경기활성화를 추진하면 역으로 내수시장이 움츠러들어 역풍을 맞을 게 분명하다. 지금의 사태를 묵과한다면 모든 노동자가 고용불안과 삶의 질 저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제조공투본이 출범한 이유다. 고무산업노련을 포함한 제조공투본은 임금수준 저하 없는 근로시간단축, 통상임금 정상화,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이루기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노동시장을 개악할 것인지 아니면 노동시장의 비정상화를 정상화시킬 것인지 선택은 정부에 달려 있다. 어떤 선택을 하는지 제조공투본이 주시하고 있음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역사상 최악의 정권 상대로 총파업 성사시키겠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이제 장도의 첫걸음을 뗀 기분이다. 첫걸음 치고는 아주 묵직한 느낌이 드는 만족스러운 첫걸음이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산별대표자들과 실무자들, 그리고 단위조직들의 동지들이 정말 통 크게 단결해 줬다. 제조노동자들은 정말 건강하다. 제조부문 공동투쟁을 논의한지 두 달여 만에 조합원과 간부들의 힘으로 제조공투본을 멋지게 건설해 냈기 때문이다. 13년의 공백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 단언컨대 현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제조공투본은 개악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통상임금 정상화, 실노동시간단축을 이뤄 내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나아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에 더욱 강력한 연대와 투쟁을 배치할 것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사용사유 제한 요건 도입을 통한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 문제 해결과 원하청 불공정 거래 철폐 등 경제민주화와 연결돼 있다.

제조노동자의 투쟁은 양대 노총의 공동투쟁으로 번져 갈 것이다. 2천만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지키고 확대시키는 불씨가 될 것이다. 제조공투본은 순수한 연대와 단결의 정신으로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제조노동자의 힘이 무엇인지 정부와 경영계에 보여 주겠다. 6월 말, 7월 초에 최초의 ‘제조공투본 공동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겠다. 이를 성사시키려면 단위노조 조합원들과 나아가서는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다양하고 치밀한 조직적 행동이 뒷받침돼야 한다. 금속노련이 가장 모범적이고 강력한 투쟁을 조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역사상 최악의 정권에 맞선 역사상 최고의 멋지고 강력한 제조공동총파업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

정부의 '노동자 죽이기' 연대투쟁으로 돌파하겠다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

양대 노총 소속 제조노동자들이 13년 만에 손을 잡았다. 박근혜 정권이 노동시장 구조개선이라는 명분을 들이대며 조직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정규 노동자들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가 심화됐다는 정부의 논리는 내용 자체도 틀렸지만, 그보다 정부의 무책임함과 뻔뻔함을 보여 준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양대 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가 발족했다.

제조부문 노동자들은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안을 내놓기 전부터 통상임금 정상화와 월급제 도입이라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왔다. 제조부문 노동자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상시적으로 노동자를 자르겠다는 목적으로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완화하고,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정부에 맞서 연대투쟁할 것이다.

정부는 이미 노동관계법 개정도 아닌 각종 가이드라인이나 시행령 개정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달 3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4월 총파업 돌입을 결의한 상태다. 노조는 이달 23일부터 31일까지 15만명에 달하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다. 현재는 노조 지도부들이 현장을 순회하며 총파업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제조공투본 연대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김동명
화학노련 위원장

양대 노총 제조부문 노동자들이 13년 만에 서울역광장에 다시 모여 서민과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 내고 있는 박근혜 정권과의 전면 투쟁을 선포했다. 전국 각지에서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 출범식과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올라온 조합원 동지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게 된 자리였다. 현 정권은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으며, 이를 빌미로 3월31일이라는 시한까지 못 박으면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 얼룩진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과 노동부의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통해 비정상적인 통상임금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양대 노총 제조부문 노동자들이 모인 이유는 한 가지다. 제조노동자의 연대와 단결만이 살길이기 때문이다. 제조노동자들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와 실노동시간단축, 통상임금의 정상화가 이뤄지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자·서민을 죽이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제조공투본을 중심으로 화학연맹 10만 조합원이 단결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요구에 대해 현장과 소통하고 국민들에게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알리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제 제조공투본의 투쟁은 첫걸음을 시작했다. 역사적인 첫걸음을 시작으로 우리는 후퇴 없이 앞으로 전진할 것이다. 모든 투쟁의 승리는 승리에 대한 확신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언제든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중요하다 

신환섭
화섬연맹 위원장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은 개별 노조의 문제가 아니라 제조부문 전체가 당면한 문제다. 조직된 노동자들이 무너지면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더욱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런 만큼 지금은 민주노총이냐 한국노총이냐를 따질 상황조차 안 된다. 선택할 것도 없이 무조건 함께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투본 결성은 그런 당위성과 이에 대한 공감대가 노동계에 형성돼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현장에서도 한국노총과 함께하는 데 대해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당면한 위기에 맞서려면 최대한 힘을 합치고 모아야 한다는 생각인 것이다.

화섬연맹의 경우는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4월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결되면 바로 투쟁에 돌입할 수 있도록 현재 현장 조직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4월 총파업 흐름을 타고 6~7월 제조부문 공동파업으로 이어 가자는 거다. 11일 양대 노총 제조부문 공투본 집회에 평일이었음에도 상당수의 현장 간부들이 참여했다. 그들이 현장으로 돌아가 활동하면서 투쟁 분위기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제 슬슬 힘을 모아 가는 과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투본의 목적에 맞게 끝까지 이탈 없이 함께 가고 잘 싸우는 것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들어가 있어 변수가 생길 수도 있지만 어떤 예측이나 우려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무엇을 진행하더라도 그에 따라 싸울 수 있는 조직 준비가 상시적으로 돼 있어야 한다는 거다. 그래야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맞는 투쟁을 잘 벌일 수 있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일 것이냐 타협점을 찾을 것이냐는 우리의 대응 태세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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