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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래 주택관리공단노조 위원장] “공공임대 주택관리업무 민간개방은 서민주거·복지 후퇴 정책”
▲ 주택관리공단노조

“주택관리공단의 영구·국민임대 주택관리업무는 독거노인·장애인·저소득층 같은 소외계층과 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초 이러한 업무를 2017년까지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 소외계층과 서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주거·복지비가 360억원에 이릅니다. 이것이 과연 합당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용래(53·사진) 주택관리공단노조 위원장은 11일 <매일노동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번이 벌써 세 번째”라고 통탄스런 목소리로 말했다. 공공기관 민영화가 거론될 때마다 공단이 수행하는 임대주택관리업무가 대상에 올랐지만 늘 번복되기 일쑤였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공공기관 민영화만을 위한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공단은 98년 12월 취약·서민계층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대한주택공사(현 LH) 자회사로 설립됐다. 그런데 2002년과 2008년에 민영화 대상에 올랐다.

결과는 오히려 반대로 나왔다. 민영화가 아닌 공단의 역할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뒤집혔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영구·국민임대 주택관리업무 민간개방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며 “이러한 현실을 사회에 알리고 정부 정책이 철회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노조 조합원들이 국회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올해 1월 국토교통부가 기업형 임대주택을 늘려 중산층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런데 임대주택관리업무 민간개방 정책도 같이 제시했다. 올해 5년·10년·50년형 임대주택 13만7천호 관리업무를 민간에 넘긴 후 2017년까지 영구임대(14만호)와 국민임대(38만3천호)도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임대주택관리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

“영구임대는 독거노인·장애인·탈북주민 등 소외계층, 국민임대는 소득 10분위 중 하위 1~2분위에 속한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공공주택을 건설해 임대하는 사업이다.

자활능력이 떨어지고 생계마저 어려운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공단은 단순히 주택관리만 하는 곳이 아니다. 독거노인을 보살피고, 장애인·취약계층의 재활·자활을 돕고, 생계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단체와 주민을 이어 주는 역할을 한다. 하다못해 변기 막힘·전기시설 고장·형광등 교체 같은 시설물 관리·보수도 공단 직원이 한다. 민간에서 하려면 최소한 3만~5만원을 줘야 하는 일이다. 공단은 이를 무료로 제공한다. 민영화는 취약·서민계층의 주거안정을 해치고 복지를 축소하자는 말에 다름 아니다.”

- 공단 업무가 민간에 개방될 경우 취약·서민계층이 입을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공단과 노조가 추산한 바로는 매년 최소 36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다. 공단이 관리하는 영구·국민임대 주택은 25만7천호다. 관리비는 민간에 비해 1세대당 10만원가량 저렴하다. 취약·서민층에 257억원의 임대료 부담이 덜 간다.

이와 더불어 공단 직원들이 임대주택별로 사회복지단체를 연계해 지원하는 생계비가 매년 50억원이다. 한국전력이 해야 할 전기 검침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 8억원을 주민을 위해 기부한다. 계약·해약 등 각종 행정업무 대행과 시설물 관리, 복지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러한 업무를 민간에 맡긴다면 1세대당 매월 14만1천원의 관리비를 더 내야 한다. 관리비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다.”

- 정부가 임대주택관리업무 민간개방 정책을 내놓은 게 이번이 세 번째인데.

“공공기관 민영화가 이슈였던 2002년과 2008년에도 민간개방 대상에 올랐다. 정부나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실태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그랬더니 결과가 모두 뒤집혔다. 임대주택에 사는 주민의 처지가 어떤지, 이들을 위해 공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현장 실태조사만 해도 민간개방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연히 알 수 있다.

책상에 앉아 공공기관 민영화만 고민하니까 재탕·삼탕 식의 민간개방 정책이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알리고 정부 정책이 철회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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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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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HRHKDTP 2015-06-23 00:16:17

    주택관리공단은 민영화를 하여야한다 관리비가 민영화가 되면 올라간다고하는데 과연 그렇까 민간관리회사보다 급여가 10%에서 20%이상높다 임대아파트서민들을 돌본다고 웃기네 갑질하는 것 이 주택관리공단이다 불친절 언어폭력 일삼는게 공공기업이라고 하는 자들의 양아치같은 행동이다 주택관리공단이 민영화되면 밥그릇이 없어지기때문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이다 더이상 주택관리공단의 노조의 비열한짓을 하지마라   삭제

    • 종교사기속지속지말자 2015-03-21 18:19:39

      종교가 개판이다 종교사기 속지말자 진실을 바르게 알고 종교사기 속지말자



      이런짓은 범죄다 사기치는놈들 퇴출하자 ???



      종교 개판이다 종교 사기치는 놈들이 수면제 먹이고 종교 강제 교육를 한다 퇴출하자

      이런짓은 종교사기치는 놈들이 하는 종교범죄다



      종교 팔아 돈먹고 여신도 먹는 돼지 똥개들은 퇴출합시다



      피해자가 없도록 인터넷으로 많이 알려 주십시요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종교사기는 속지도 믿지도 말자 사기꾼이 되지 말자



      대한민국 사람들은 공부하면 애도 아는 초딩사기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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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ewsshare.co.kr/sub_read.html?uid=83626



      현대 종교 홈페이지 들어가 자세히 공부하십시요


      현대종교 http://www.hdjongkyo.co.kr





      http://www.kirf.or.kr/kirf/cc305.php?pp=1&bcidx=50&md=READ&idx=8871





      http://service.nodong.org/xe/index.php?mid=kftu_04_01&document_srl=438517



      ----------------------------------------------------------------

      1416288454.jpg


      이순신장군과 역사 진실 바로알고 모두 정신차리기를 바랍니다






      이순신장군의 임진왜란 승리는 단순히 조선을 구한 승리가 아니라



      동아시아 십자군 전쟁에서 승리한 위대한 승리입니다



      이순신장군과 승병 의병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없어다면 지금 한민국은 없읍니다



      역사 진실 바로알고 정신차리자



      모두행복 이순신장군과 임진왜란 역사적 진실이 충격이다????



      이순신 장군과 승병 의병의 승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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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2월 4일 입력내용



      이순신장군과 승병 의병이 대한민국을 구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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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독교시민운동연합 www.antichr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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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독교 안티예수 www.antiye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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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민족 하늘님 하나님 기독교 도용 사기 증거입니다---




      -종교수준이 양심불량 도용사기 나 하면 되는가 ?----공부하면 애도아는 개독 사기 속지말자 --적극홍보바랍니다--







      (기독교의 우리민족 하늘님 하나님 도용 내용과 기독교 사기내용을 인터넷으로 많이 알려서 기독교가 도용말고 사기치지 말도록 많이 알려 주십시요)


      ---기독인들의 도용 사기 교활이란---개독 도용사기 속지 말자 --사필귀정 진실승리--










      교회에서,성당에서 목사와 신부들이 한결같이 말폭탄을 쏟아내는 것 중의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를 칭하는가?




      영어성경에 나오는 GOD이다. god은 보통명사로서 그냥 신이다.




      즉 기독교 경전에 나오는 야훼(여호와)라는 신인데 이 신은 철저하게 유대민족만을 위한다는 유대 민족신이다.


      어떻게 철저하게 유대민족만을 위한 신이 한국에 들어와서 호칭이 " 하나님"으로 바뀌었는가?




      두 말 할 필요도 없이 포교의 이점을 살리기 위한 선교사와 목사들의 교활함이 베어있다.


      한국인들은 5,000년 이상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생성,발전, 소멸을 주관하는 천국의 황제를 "하늘임금"




      이라 부르고 하느님(하나님)이라고 줄여 부르며 섬겨왔다.




      이는 <용비어천가>,송강 정철의 <사미인곡>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런데 기독교 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포교를 하는데 선교사들은 그들의 신인 야훼(여호와)를




      믿으라고 열심히 전도하였지만, 야훼를 믿겠다는 조선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선교사들은 모든 조선사람들이 하느님을 기독교 신 여호와(야훼-어차피 중동 신화속 구라신)보다




      더 높은 신들의 황제로서 지고의 신으로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경전으로 쓰여지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다는 것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체계화, 조직화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야훼(여호와)를 하느님인 것처럼 속여서 전도하기로 한 것이다.


      선교사들의 포교전략 즉, 속임수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100년의 짧은 기간에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는 전국민의 25%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기독교 도래 역사가 500년이 넘는 인도, 중국, 일본등의 기독교 인구가 전 국민의 1%도 안되는 것과




      비교해 보면 그 성공은 과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어찌하랴!




      종교가 위선과 기만의 가면을 쓰고 우매한 민중을 속인 결과라니...




      저들은 계속 사람들을 속여야만 존재하는 괴물이 되어 버린 것이다.


      선교사 언더우드는 현 연세대학교의 설립자였다.




      그는 1885년 한국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로서 한국에 왔다.




      그는 1887년에 한국최초의 교회인 서울 새문안 교회를 세우고,




      성서번역위원회 초대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언더우드의 부인이 언더우드 사후 언더우드의 한국생활을 < underwood of korea>라는 책으로 출간하였다.




      이 책에서 언더우드는




      - 기독교의 신인 야훼(여호와)를 한국인들이 숭배하는 신인 "하느님"으로 번역하여 포교하는 것은




      야훼에 대한 신성모독이라며 반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언더우드를 제외한 다른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숭배해 온 "하느님"인 것처럼 번역하고




      속여서 포교하여야만 포교가 쉽다고 강력히 주장하자,


      숫자의 힘에 밀려서 성서번역위원장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빠지자




      결국 언더우드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느님"으로 번역하는데 동의해 주고 말았다는 사실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요즘 말로 하면 브랜드의 값어치라고나 할까.




      한국인의 정서에 쉽게 닥아오는 표현을 써서 대박을 터트린 꼴인데,





      종교가 위선과 기만전술로 사람들을 구속하는게 정의로울 수가 있는가?




      정의롭지 않은 속임수가 난무하는 종교에서 무슨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교활한 거짓과 기만의 도용사기 속임수로 인류를 구속하는게 언제까지 가능할까?




      (우리민족 하늘님과 하나님은 기독교 신 여호와(야훼)는 분명히 다르니 진실을 바르게 알고 구분해서 사용하시고 인터넷으로 많이 알려주십시요 아직도 이런 도용사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양심을 걸고 진실을 바르게 알려주십시요)




      --도용사기 내용은 반기련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인터넷 주소 http://antichrist.or.kr/bbs/board.php?bo_table=free_board3&wr_id=186536#c_186537







      --진실을 많이 알리고 우리민족 하늘님 하나님 기독교 도용사기 금지 운동합시다--





      인터넷 주소 http://cafe.daum.net/AdConversion/HfpN/2?docid=13yPTHfpN220070201132236




      종교정립을 위해 공부하시고 우리민족 하늘님 하나님을




      기독교 신 여호와 야훼와 구분해서 사용하시고 인터넷으로 많이 알려주십시요




      --종교 수준이 도둑질하고 사기나 치면 그런 종교는 필요가 없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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