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1일 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와 경북교육청이 돌봄전담사 고용안정·처우개선과 추후 이행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차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파업과 농성에 참가했던 돌봄전담사들은 2일부터 학교에 복귀했다.
이번 합의에서 경북교육청은 교육청 농성자들에 대한 근로조건 저하 없는 고용보장이 이뤄지도록 각 학교에 지도하기로 했다. 실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2년 이상 근무한 전담사들은 무기계약 전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고용불안 요소로 작용했던 재계약 기준도 수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만족도 조사와 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했으나,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용공고 없이 재계약하는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지부와 경북교육청은 이 같은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실무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근로시간과 처우개선 문제도 논의한다.
지부는 경북교육청의 합의 이행과 실무협의 개최를 촉구하기 위해 매일 아침 출근선전전과 1주일에 한 차례 교육청 앞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부 관계자는 "경북교육청은 같은 학교에서 몇 년을 일해도 매년 신규채용에 응시하게 하고, 신규채용 때마다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비인간적인 학교현장을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며 "교육청이 합의를 불성실하게 이행한다면 2차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초등 돌봄전담사들은 지난달 12일 고용안정 대책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같은달 11일부터 17일까지 돌봄전담사 20여명이 교육청 안에서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해당 지역 돌봄전담사들은 지난해 기준으로 712명이다. 이 중 528명(74%)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비정규 노동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