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김호진 장관은 올해 임금교섭과 관련해 "노사의 임금인상 요구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4월말까지 임금협상이 타결된 사업장 평균인상률이 5.4%인 것을 감안할 때 올해 임금인상률은 대략 6%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국제노동재단이 11일 오후 '노사안정과 실업대책'을 주제로 개최한 외국인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김장관은 이같이 밝혔다. 김장관은 또한 "정부는 노사분규의 사전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불법파업 등 노사의 불법행위나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 요구 등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 이원덕 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올해 노사분규건수는 지난해 250건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나, 분규기간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원장은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정간 갈등의 지속, 비정규직 노조, 공무원, 교수노조 추진 등 노동운동의 다양화, 산별노조 전환 등이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원장은 "노사단체의 임금인상 요구율 격차가 9%p 정도 나타나고 있으나, 임금교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임금수준을 둘러싼 쟁점보다 연봉제나 성과배분제의 도입 등 임금체계와 관련한 쟁점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원장은 또한 "경제성장 및 노동시장 전망 등에 따라 국민경제생산성을 추정하면 올 적정임금 상승률은 5.6%∼6.1%가 된다"며 "실질임금상승률은 적정임금 상승률보다 1%p 정도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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