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경북교육청은 최근 무기계약직 돌봄전담사들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기간제의 경우 주당 15시간 미만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지역 돌봄전담사의 시급은 1만원에서 1만5천원 사이다. 주당 15시간 근무하면 월급여가 60만원에서 80만원 수준이다. 게다가 학교비정규직이 받는 장기근속수당·가족수당·교통비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한다.
그런 상황에서 경북교육청이 시급을 1만원으로 줄이거나, 하루 6시간 근무하는 일부 무기계약직의 근무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임금삭감과 고용불안 문제가 동시에 불거진 셈이다.
경북지역 돌봄전담사들의 고용불안·처우는 전국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교에 1만72명의 돌봄전담사가 일하고 있다. 이 중 무기계약직은 4천935명(49%), 기간제는 5천137명(51%)이다. 기간제 가운데 주당 15시간 미만 비정규직은 3천322명(33.0%)이다. 이에 반해 경북지역은 돌봄전담사 712명 중 171명(24.0%)만 무기계약직이다. 기간제 541명 중 527명(97.6%)은 주당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이다.
공무직본부 관계자는 "돌봄전담사 고용불안·처우 문제는 전국에서 벌어진 사안인데 경북지역에 노조가 있어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이라며 "돌봄전담사가 질 좋은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