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8명의 야당 의원들은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의 부자 감싸기가 또다시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올해 중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해 왔다.
현행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물린다. 연간 연금·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해 '부자 무임승차' 논란이 잇따랐다.
당초 복지부는 29일 직장인가입자의 근로소득 외 수익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등록 소득기준을 낮추는 방식의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면 지역가입자 600만 세대의 보험료가 줄어드는 대신 추가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45만세대의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런 상황에서 주무 장관이 개편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백지화를 언급한 것이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정부가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 중 하나다.
야당 의원들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 사회보험의 대원칙”이라며 “이러한 원칙에 맞는 개선방향을 정부 스스로 포기했다면 앞으로 부자감세는 유지하고 서민증세는 계속하겠다는 선언과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발표를 불과 하루 앞두고 문형표 장관이 백지화라는 도발로 국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며 “5천만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1%의 고소득 부자를 위해 99% 국민의 여망을 짓밟은 만행을 저지른 문형표 장관에게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