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통해 세수 확보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증세 없는 복지를 추진하면서 기업과 고소득자를 통한 세수 확보는 검토하지 않는 대신 지방교육재정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세수를 확보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본부장 정준)는 28일 성명을 내고 "교육예산을 확보하고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재정교부금을 증액해도 모자랄 판에 박 대통령은 이를 깎으려 한다"며 "교육재정을 확대하고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본부는 "박 대통령은 학생이 줄고 있으니 교직원을 줄이고, 학교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라는 의사를 밝혔다"며 "정부는 보편 교육복지를 축소시키려 하지 말고 학급당 학생수 감소와 고교무상교육·반값등록금 등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지키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조도 성명을 내고 "2013년부터 누리과정 무상교육 예산 대부분이 시·도교육청에 전가된 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도 매우 부족한 상태"라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교육환경·교육복지 수준이 매우 열악한 수준인데도 정부가 학생수 감소를 핑계로 교육예산을 삭감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려는 큰 구상 속에서 복지예산을 핑계로 지방교육재정을 조정하려는 숨은 의도가 깔려 있다"며 "정부가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경우 지방 교육자치를 온전히 지켜 내기 위해 교육주체들과 함께 맞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학생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며 "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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