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연맹, 사무금융노련, 한국노총 정부투자기관노련, 금융산업노조등 4개 단체는 9일 “전문성·개혁성 없는 관료나 정치권 인사를 회원사의사장(행장), 감사, 이사 등에 임명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10일 공동대책모임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낙하산 인사가 점점 노골화하고 있지만 성명발표나 출근저지투쟁 등 개별 사업장 노조 차원의 반대운동이 효과적이지 못한데다, 자칫 외부 인사 충원을 전면 거부하는 집단이기주의로 비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정부·금융기관 인사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외부인사 충원의 바람직한 기준과 절차를 공론화·법제화하는 것을 모임의 목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달 안에 단체별로 현정권 출범 이후 3년간의 낙하산 인사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고, 31일 국회에서 `정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공청회에서는 사장추천위원회와 감사추천위원회 등 정부가 만든 낙하산 방지대책들의 운용실태와 제도들이 겉도는 이유 등을 놓고 토론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은행법 등 관련 기관의 설치근거법에 외부인사의 검증과 충원에 관한 기준·절차를 명시하도록 입법청원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공공연맹 노항래 정책국장은 “정권이 출범한 지 3년이 지나 대부분 3년 임기인 정부·금융기관 인사가 한바퀴 마무리됐다”며 “지난 정권과 별 차이 없이 되풀이되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근절책과 외부인사 충원방법이라는 대안을 함께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4개 단체에는 철도·전력·통신·도로·가스·체신·의보·연구소·지방공사·은행·증권·보험등 430여개 노조가 가입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