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65·사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오후 노동시장 구조개선 기본합의문을 발표한 뒤 “3개월이라는 기간이 짧지만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내년 3월 말까지 우선과제에 대해 큰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 논의가 정부가 정한 방향대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추측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 전날에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했는데 오늘 합의에는 그 내용이 없다.

“정부는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정규직은 보호를 강화하고 좀 경직된 부분은 다소 유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경제정책방향에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은 들어가지 않았다. 노사정 합의에서 '노동이동성'이라는 표현은 유연화와 같은 개념이 아니다. 산업구조 변화와 직업능력개발에 따라 이동하는 것까지 포함한 포괄적 개념이다.”

- 한국노총은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경우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는데.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기본합의를 하고 나면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서 우선과제로 다루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비정규직 대책을 노사정위 테이블에서 다루기로 결정한 상태다.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나도 경계하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철저히 배제하겠다.”

- 노사정 논의가 정부가 의도한 대로 가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추측일 뿐이다. 기본합의를 체결한 이상 기본합의의 레일 위에서 굴러갈 것이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사정이 함께 테이블 위에 놓고 논의한다는 것이 오늘 합의의 내용이다.”

- 비정규직 대책을 노사정위에서 논의한다고 했다. 노조가 반대하면 공개하지 않을 것인가.

“노사정의 생각과 방향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자는 얘기다. 노사정위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3개월 논의기간이 길지는 않은 것 같다.

“짧은 기간이다. 기본합의만 하는 데 석 달이 걸렸다. 하물며 복잡한 과제를 과연 3개월 만에 정리할 수 있냐는 문제제기는 당연하다. 앞으로 더욱더 자주 만나고 심도 있게 회의해서 내년 3월 말까지 큰 가닥을 잡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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