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2 합의'의 세부사항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2+2 합의’는 최근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부동산 민생경제법안 29일 본회의 처리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연내 구성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 및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연내 구성 △방위산업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진행 등에 합의한 것을 말한다.
여야는 전날부터 세부사항 조율에 나섰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갈등의 핵심은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는 국민대타협기구의 위상에 관한 것이다.
야당은 "국민대타협기구에 정부·노동계·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만큼 이들의 결정사항을 의무적으로 특위 활동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이해당사자 참여를 이유로 "자문기구로 기능을 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편안 마련 시점에서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동시에 논의를 시작해 국정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개편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개편 시한을 내년 상반기로 두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도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의 기능 문제를 놓고 논의를 펼쳤지만, 각각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차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구 구성과 법적인 구속력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인데, 야당은 법적 지위를 갖고 시작하자는 얘기고, 여당은 하나의 자문기구로 두자고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자원외교 국정조사도 철저히 실시하고 공무원연금 개혁도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야당에 양보할 것은 하고 요구할 것은 하면서 중요한 과제를 관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