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라 조건부 수급권자로 지정된김씨는 고교 2학년인 큰 아이의 1분기 학비 23만원과 월급식비 4만원, 초등학교5학년 둘째아이의 급식비로 3만2천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았다.
도시락 납품일을하고 있는 김씨의 지난달 월급은 53만2500원, 여기에 정부지원액 33만원(생계급여28만원, 주거비 5만원)을 합해 월소득액이 86만5천원이다. 이것만으로는 생계를유지할 수 없어 일요일에도 12시간씩 식당일을 해 월 16만원을 벌고 있다. 하지만김씨의 총소득액 102만5천원은 복지부가 고시한 5인가족의 최저생계비108만7256원에 못미친다. '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의 여성실업대책본부가 지난 1분기동안 서울 부천 안산인천 광주 마산 등 전국 6개지부에 접수된 여성 조건부 수급권자 116명의생활실태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소득액이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58만8천원에불과했다. 정부의 생계급여 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는 4건에 불과했고 나머지가구들은 김씨처럼 자활근로(간병인 파출부 산모도우미 봉제 스티커작업 등)로벌이를 해도 생계를 잇기가 힘든 형편으로 나타났다.
수급권자인 여성 본인이 장애가 있거나 환자인 사례도 22.4%, 가족이 장애가있거나 환자인 비율도 23.0%나 됐다.
이처럼 육체적 장애나 가족 간병, 육아, 나이 제한 등으로 대부분의수급권자들은 정식 취업이 어려운 까닭에 자활참여 기회의 확대(36%)나 소규모창업(24%)을 취업(30%)보다 희망하고 있다.
인천여성노동자회 부평자활후견기관의 정문자 소장은 “조건부 수급권자들은자활근로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나마 정부지원금을 못받기 때문에 아무리 몸이아파도 일하러 나온다”며 그만큼 생계가 절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산여성노동자회 여성실업대책본부 조미란 상담부장은 “여성실직가장들은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자활공동체를 만들어주길 원하고 있다”며 정부의적극적인 지원책을 촉구했다.
실업대책본부는 여성 수급권자들의 자활의지를 북돋기 위해 종합지원서비스기구인 여성특화 자활후견기관을 광역시·도별로 최소한 1곳은 설치해줄것을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 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