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023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만 50세 이상에서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제활동인구도 장년은 늘어나고 청년과 중년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노동시장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생산가능인구 50세 미만은 감소

고용노동부는 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2013~2023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시사점’을 보고했다.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실시하는 인력수급 전망은 2007년부터 시작됐다. 10년 단위의 중장기 전망을 제시하는데 이번이 네 번째 발표다.

전망 결과 2013년부터 2023년 간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4천209만6천명에서 4천413만5천명으로 204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활동인구는 2천587만3천명에서 2천945만5천명으로 358만명 늘어난다. 취업자는 2천506만6천명에서 2천828만7천명으로 322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층의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 참가는 늘어나는 반면 젊은 층은 줄어들어 노동시장도 고령사회의 모습을 보여 줄 것으로 예상됐다. 50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는 558만명 증가하지만, 50세 미만은 354만명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활동인구는 장년(55~64)만 5.5% 늘어나고, 청년(15~29)과 중년(30~54)은 각각 0.5%와 0.2% 줄어든다. 노동부는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장년층 경활인구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23년 고용률 71.8%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경제활동 참가율은 61.5%에서 66.7%로 늘어나는데, 여성은 50.2%에서 56.2%로 6%포인트 늘어날 전망이다. 남성은 4.1%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은 “시간선택제 근무 확산에 따라 30대를 중심으로 한 여성고용률이 늘어나는 현재 추세가 이어져 경력단절을 보여주는 이른바 엠(M)커브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에는 고용률은 71.8%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는 2017년에는 70.9%를 기록한다는 주장이다.

노동부는 “고용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여성과 장년층의 노동시장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며 “일자리 질 제고, 국내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의 외국인력 활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서비스업·총무사무원 일자리 많아져

이번 전망에서는 처음으로 산업별·직업별 전망치도 제시됐다. 사회복지서비스업(73만8천명)·사업지원서비스업(37만8천명)·보건업(35만5천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농업(마이너스 13만8천명)·교육서비스업(마이너스 5만6천명)·금융업(마이너스 4만명)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직업별로 보면 총무사무원(8만명)·간병인(7만6천명)·경리사무원(7만5천명) 등에서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곡식작물 재배원(마이너스 11만7천명)·문리 및 어학강사(마이너스 2만2천명)·건설 및 광업 단순종사원(마이너스 1만8천명)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학령인구 감소로 고교 졸업생이 63만명에서 40만명으로 감소하면서 현재 대학 정원(56만명)보다 16만명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대학구조조정을 포함해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