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이날 청원서에서 "올해 건강보험의 재정적자가 보험공단 추계상으로도 4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미회수 보험료의 결손처분과 당기분 미징수 보험료를 감안할 때 적자는 5조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1월1일부터 재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직장, 지역간에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계속적인 분쟁의 소지를 낳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건강보험 재정분리 입법청원
- 기자명 김동원 기자
- 입력 2001.05.0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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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이날 청원서에서 "올해 건강보험의 재정적자가 보험공단 추계상으로도 4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미회수 보험료의 결손처분과 당기분 미징수 보험료를 감안할 때 적자는 5조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1월1일부터 재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직장, 지역간에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계속적인 분쟁의 소지를 낳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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