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6일 “새누리당이 누리과정 예산 합의를 번복했다”고 주장하며 모든 국회 의사일정 참여를 거부했었다.
지난 25일 여야 원내대표는 다른 사업을 통한 우회지원 등 누리과정 예산 편성방식에 합의했지만, 해당 예산을 소관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예산 규모를 정하자고 주장하면서 여야가 마찰을 빚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누리과정 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분을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는 기존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여야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서로간 신뢰를 지키면서 협의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도 “전에 협의한 내용을 그대로 지켜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존중해서 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누리과정 예산 규모를 정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는 것을 전제로 상임위원회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특히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조속한 논의가 필요한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즉시 안전행정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담뱃세는 사안이 시급한 만큼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즉시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담뱃값 인상을 법인세 인상과 연계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당은 인상폭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안행위 정상 운영이 결정됨에 따라 다른 상임위도 의사일정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지 못하면서 28일로 예정된 전체회의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