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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사회적 보호 최저선 이행 위해 노력할 것”노사정위·국제노사정기구연합·ILO 공동기자회견 … 국제콘퍼런스 열어 서울선언문 채택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사회적 보호 증진을 위한 서울선언문이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국제노사정기구연합(AICESIS)·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21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20~21일 이틀간 같은 장소에서 ‘사회적 보호 최저선 이행 촉진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의 역할’ 국제콘퍼런스를 열고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서울선언문은 ILO가 2012년 채택한 ‘사회적 보호 최저선에 관한 권고(제202호)’ 실현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노력을 담고 있다. 최저선에 관한 권고는 국가 차원에서 아동기·성년기·노년기 기초소득과 필수의료보호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브게니 벨리코프(Evgueny Velikhov)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의장·이사벨 오르티스(Isabel Ortiz) ILO 사회보장국장·패트릭 벤추리니(Patrick Venturini) 국제노사정기구연합 사무총장·유세프 겔랍(Uoucef Ghellab) ILO 사회적대화국 팀장이 참석했다.

- 서울선언의 의미를 설명해 달라.

유세프 겔랍 : 이번 콘퍼런스에 참여한 31개국 사회적 대화기구 대표와 세계은행·국제노총 등 참가단체들이 각 단위에서 사회적 보호 최저선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짐했다는 의미가 있다. 각 국가 간 격차를 줄이는 활동도 강화할 것이다.

- ILO 사회적 보호 최저선에 관한 권고가 각국에서 얼마나 이행되고 있나.

이사벨 오르티스 : 국가별로 사회적 보호를 확대하거나 감축하는 두 가지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 유럽은 수년간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고용과 임금이 줄어들고 사회적 보호가 위축되고 있다. 유럽 인구 중 24%가 빈곤문제를 안고 있다. 유럽의 길을 권장하고 싶지는 않다.

반면 재정건전화를 하면서도 사회적 보호를 축소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다. 아이슬란드가 대표적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얼마 전 재정건전화 조치를 하면서도 사회적 보호예산을 삭감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수년간 공격적으로 연금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회적 보호를 확대하는 국가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ILO 권고가 잘 이행되고 있다고 본다.

- 한국에서 공적연금 축소와 복지정책 후퇴 논란이 있는데.

이사벨 오르티스 : 한국은 독특한 상황인 것 같다.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국가는 임금과 사회적 보호가 같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ILO는 소득지원 정책을 지지한다. 임금 등 가계소득을 올리는 것이 경제를 안정화하는 장치 중 하나다.

- 국제노사정기구연합은 서울선언 이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이브게니 벨리코프 :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의 사회적 대화기구도 서울선언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대륙·국가·지방별 모든 레벨에서 서울선언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

- 사회안전망 확충 등 서울선언 이행을 위해 노사정위는 한국 정부와 함께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김대환 : 노사정위는 독립적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라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의하거나 권고를 하는 기구다. 이런 과정에 충실하려고 한다.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에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문제를 끈질기게 논의할 것이다. 정부도 복지정책 사각지대를 먼저 찾고, 사회보장제도를 치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노사정위도 많이 노력하겠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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