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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렌고 "내년 상반기 청년고용·정년연장 공동보고서 발간"지난해 5월부터 공동연구 시작 … 법적 정년은 한국 60세·일본 65세
한국노총과 일본노총(렌고)이 저출산·고령화사회 청년고용과 정년연장을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한국어판과 일본어판 공동보고서를 각각 발간하고 서울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17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두 노총은 지난해 5월 공동연구를 시작해 이달까지 4차례에 걸쳐 보고서 발간을 위한 정책교류를 진행했다. 청년·고령인력 활용 실태와 법·제도 등 한국과 일본의 현황을 확인·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두 노총은 실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제도를 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다. 고령인력 활성화와 고령층 빈곤화 방지를 위한 복지·고용정책도 보고서에 포함하기로 했다.

일본은 청년실업률이 높고 청년고용이 아르바이트·파트타임과 같은 비정규직 혹은 단기 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반면 고령화 시대 준비는 앞서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법적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같은 시기 일본은 법적 정년을 65세로 정한 고용안정법을 시행했다.

두 노총은 청년 문제해결과 청년 조직화를 위해 독립된 청년담당부서를 둔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한국노총과 렌고가 양국의 현황과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서로 배울 점을 짚어 가면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가는 다르지만 총연맹이 연대해 노동운동의 비전을 공유하고 공동행동을 모색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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