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8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육재정 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예산(무상보육예산)을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예산이 부족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무상급식을 축소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대통령 공약인 무상보육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교육복지 파탄위기와 무상복지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보편적 복지영역으로 자리 잡아 가는 무상급식을 포퓰리즘 논리로 몰아가며 복지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상보육·무상급식 관련 아동복지 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 2.3%을 쓰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0.8%에 불과하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보육과 급식 등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는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지 말고 보편적 복지가 정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정부예산안 국회심의 일정에 맞춰 국회를 압박하는 공동행동을 벌이기로 했다. 전교조 지도부는 17일부터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한다. 예산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다음달 2일까지 여야와 대화를 추진한다. 시민·사회단체는 25일 국회와 광화문광장, 전국 시·도교육청 인근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전개한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실시한 무상급식 찬반 투표 이후 무상급식은 국민에게 선택을 받은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며 "이를 되돌리려는 정부·여당의 시도는 국민의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