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2015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는데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끝내 한 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대통령을 기다리던 세월호 유가족 30여명은 마치 조폭영화의 한 장면에서나 나올 법한 삼엄한 경호에 가로막혀 먼발치에서 대통령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 박 대통령은 지난 5월16일 유가족들을 청와대에 초청한 자리에서 “진상 규명에 있어 유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며 유가족들을 계속 만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요.

- 하지만 이날 박 대통령은 언제 그랬냐는 듯 유가족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지나치는 비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 원고지 86장 분량에, 읽는 데만 37분이 걸린 시정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국민’, ‘안전’, ‘성장’이라는 단어는 빈번하게 사용했지만 정작 올해 국민에게 가장 큰 슬픔을 준 ‘세월호 참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니 말에 지친 국민은 그냥 한숨만 나오네요.

노조 조직률, 행정조치·법원결정에 따라 달라지나

- 고용노동부가 29일 ‘2013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는데요. 노조 조직률은 10.3%로 2012년과 같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해 10월 노동부로부터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전교조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는데요. 같은 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의 노조 아님 통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 만약 6만명 규모의 전교조가 조사 대상에 빠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해 조합원 가입률은 9.9%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2010년에 9.8%로 떨어져 큰 충격을 줬다가 2011년 복수노조 시행으로 겨우 10%대로 복귀했는데요.

- 전교조 문제와 관련해 서울고법이 지난달 다시 노동부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상태인데요. 아마 이런 상태가 올해까지는 계속되다 이후 2심에서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2심 결론에 따라 2015년 노조현황 조사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 정부의 행정조치나 법원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다시 한 자릿수대로 떨어지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투쟁 2천일 앞둔 쌍용차 해고자들의 특별한 행사

- 2009년부터 이어진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이 어느덧 2천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쌍용차 노동자들이 이와 관련한 특별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지부장 김득중)는 다음달 15일 오후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쌍용차 투쟁 2천일을 맞아 ‘해고는 무효다! 쌍용차 투쟁 2천일 함께’를 진행하겠다고 29일 밝혔습니다.

- 이날 쌍용차 투쟁 승리를 위한 노동자 결의대회를 연 뒤, 투쟁 2천일 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부는 투쟁 승리를 위한 2천인 선언을 받기로 했습니다. 선언에 동참한 사람들이 낸 1만원은 2천일 집회와 신문광고 기금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 지부는 “25명의 죽음이 이어질 때마다 우리 싸움의 미약함이 두려웠고 그런 두려움의 하루가 모여 2천일을 맞았다”며 “반드시 공장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