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영록 위원장 당선자를 비롯한 공노총 대표자들이 2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을 비판하고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무원 노동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공무원노조가 지난 28일 주요 지도부를 중심으로 삭발식을 한 데 이어 공노총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정권교체 운동을 선언했다.

공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과 통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공무원연금 개편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을 정부·여당이 끝내 거부할 경우 2년 뒤 총선·대선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공노총 지도부들의 발언은 격앙됐다. "용역깡패" 혹은 "상위 10% 앞에서 꼬리를 흔들고 있다" 등 새누리당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 당선자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공무원연금 개편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더니 새누리당이 결국 자기들 입장만 담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선순환 복지국가를 위해 제대로 된 공적연금을 논의해야 할 박근혜 정부가 민주국가인지 독재국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영민 부위원장 당선자는 "새누리당이 퇴직금·후불임금·사회보험적 성격이 포함돼 있는 우리의 노후(공무원연금)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진 부위원장 당선자는 "새누리당은 600만 공무원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를 우리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총·대선이 있는 향후 2년간 오늘의 이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겠다"고 경고했다.

공노총은 성명에서 "공무원연금제가 개악되면 직업공무원제의 근본이 흔들리는 만큼 민간 수준과 같은 퇴직금과 급여·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며 "일반근로자와 같은 노동 3권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며 정치중립의무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후보장이 가능한 국민연금 개편이 추진되면 공무원연금제를 폐지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28일 공무원연금을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바꾸는 것을 뼈대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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