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2년 동안 노동정책이 사라졌어요. 그만큼 노동계의 저항감이 커졌죠. 노사정 대화를 해서라도 견제를 할 생각입니다."

전일본금속노조협의회(JCM·의장 야스노부 아이하라)의 아사누마 고이치(56·사진) 사무국장은 아베노믹스에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판박이라 할 아베노믹스를 일본 노동자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매일노동뉴스>는 지난 27일 한일금속 정기교류대회에 참석차 방한한 아사누마 국장을 만났다. 교류대회가 열린 경주시 대명리조트에서 만난 아사누마 국장은 “아베 정권이 노동자가 아닌 친기업적인 경기부향책을 계속 이어 간다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통화량을 대폭 확대하고 전 산업에 걸쳐 규제완화를 추진하며 '일본 경제의 구세주'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년 가까운 경기부양책에도 성과는 미미하다. 최근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9월의 무역수지 적자는 9천583억엔으로 시장의 예상을 큰 폭으로 뛰어넘었다. 월별 적자규모 또한 사상 두번째로 큰 규모였다.

경제 활성화라는 구호 뒤에 노동자들의 삶은 거꾸로 갔다. 올해 6월 경제·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안을 확정해 법인세를 현행 35.64%에서 20%로 낮추는 방침을 확정했다. 파견허용기간 3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파견노동자로 교체할 수 있는 노동자파견법 개정안을 내년 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실상 무기한으로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아사누마 국장은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고 떠들지만 그 토대는 파견법을 개정하고, 고령노동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경기부양 과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경기부양의 과실이 노동자에게 분배돼야 한다”며 “일본 노동계는 아베노믹스가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사누마 국장은 “일본 금속노동계는 올해 노사정 대화를 두 차례 열어 10년 만에 기본급 인상을 따냈다”며 “이런 경험을 토대로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지 않으면서 비정규직 확산을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