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지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노동부 산하기관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법률은 공중이용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장애인을 위한 최단거리 이동로 등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전수조사 결과 공단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68.4%로 조사 대상이 된 63곳 중 가장 낮았다. 공단과 지사 12곳이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855개인데, 실제로는 585개만 설치됐다. 가장 높은 곳은 한국기술교육대(83.5%)였고, 근로복지공단과 지사가 72.1%로 공단을 앞질렀다.
민 의원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공단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이 가장 낮다는 것을 볼 때 공단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단이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기관으로 지정되고도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을 문제 삼았다. BF 인증제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해 시설물을 설치할 때 이들의 접근성이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기준이다. 공단은 지난해 9월 복지부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이후 단 한 차례도 BF 인증을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장애인 고용사업장을 주요 대상으로 인증을 유도했는데, 지난 1년 동안 성과가 없었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공단 시설조차 인증을 받지 않는데, 대상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