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경기도·강원도교육청 대상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자사고 존속을 주문하는 새누리당과 "잘못된 행정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이 주장이 충돌했다.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는 실시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령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단 5명 중 4명을 전교조 출신과 진보인사로 꾸렸다"며 "사실상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재평가를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도 "공정치 못하고 자의적인 평가기준을 내세워 짜 맞춘 듯 자사고 폐지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거들었다.
반면 야당은 자사고 운영상 문제점을 언급하며 재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감사원과 시교육청의 서울지역 자사고 감사 결과 징계·경고·주의·시정을 받은 건수가 최근 4년간 400여건이나 된다"며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배재정 의원은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서울에 자사고가 집중 지정되면서 일반고 황폐화를 가속한 주요 원인이 됐다"며 "일반고 대비 최대 3배에 이르는 등록금으로 학부모들의 반발이 큰 만큼 자사고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도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인용해 "2015년 재지정 평가를 받는 전국 자사고 22곳 중 최대 15곳이 교육감 판단으로 즉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교육부와 교육청이 자사고의 문제점을 눈감아 줬지만 이제 바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 긴급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한때 파행을 겪었다. 야당은 전날 황 장관이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대부분을 담당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것을 문제 삼아 현안질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면서 황 장관 출석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