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명문고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를 비롯한 특권학교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조·교육운동연대 등으로 구성된 특권학교폐지 일반학교살리기 국민운동은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중·자사고·특목고를 폐지하기 위한 집중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운동은 자사고·특목고 설립을 허용한 정부 정책을 "부모의 지위를 대물림하는 서열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국민운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사고·특목고 정책은 특권학교 정책으로서 부모의 경제력이 좌우하는 사적교육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특권층의 계급학교 창설을 밀어붙이는 청와대와 교육부의 정책은 교육 다양화라는 헛된 명분을 내세워 국민을 두 개로 나누려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운동의 특권학교 폐지운동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지원하는 성격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정부는 교육감이 가진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빼앗아 특권학교 살리기에 매달리고 있다"며 "특목고·자사고 지정취소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운동은 자사고·특목고 폐지 여론 확산을 위해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매일 정오 광화문일대에서 약식집회를 개최한다. 주 1회 서울 주요 지역에서 선전전을 진행한다.

17일까지 서울지역 교사를 중심으로 교사선언 서명을 받아 언론광고를 내고, 22일에는 학부모·교사·시민들이 참여하는 특권학교 저지를 위한 수도권 결의대회를 연다. 국민운동 참여단체들이 11월 한 달 동안 서명운동을 진행한 뒤 학부모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자사고 지정취소 결과를 다음주 중 공개한다. 그동안 교육부는 "행정규칙인 훈령을 근거로 장관이 거부할 경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 가운데 이달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지정과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이라며 기존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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