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혁신계획은 산업현장과 괴리된 직업능력개발 시스템과 일자리 공급·수요의 불일치로 정체해 있는 청년고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동부는 그간 정부와 학자들이 주도해 온 직업능력개발을 산업계가 주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을 올해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정부는 NCS 개발을 완료하기까지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직업교육 내용을 정할 방침이다. 나영돈 직업능력정책관은 “그간 대학교수들이 주로 결정해 왔던 직업능력개발 과정을 산업계가 직접 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식측정이나 학교교육 중심으로 이뤄진 국가기술자격의 틀과 내용을 내년까지 현장교육 중심의 직업단위 자격으로 개편한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부터 모든 직업능력 훈련과정을 새로운 직업자격제도와 연계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특성화고 3곳과 기업학교 4곳을 일·학습병행제 적용학교로 시범지정한다. 기업이 고교생이나 대학생을 고용한 뒤 직업훈련을 병행하는 일·학습병행제는 그간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는데 이를 재학생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7년까지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일반계고 재학생 3만4천500명과 특성화고 입시에서 탈락한 학생들을 폴리텍대학 등에서 직업훈련을 받게 한 뒤,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에 취업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2017년까지 일·학습병행제 전담대학 20곳을 육성하고 현대자동차·엘지전자·현대건설 등의 기업대학에 기능장·기술사 수준의 마이스터 과정을 개설한다.
직업능력개발 혁신사업은 노동부 내에 만들어질 ‘직업훈련혁신 및 심사평가위원회’가 주도할 예정이다. 다음달 1일 발족하는 심사평가위에는 각 산업 대표와 HRD 전문가와 한국노총과 한국경총 관계자가 참가해 직업훈련 내용과 지원수준을 결정한다. 노동부에 정책도 자문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자문기구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른 시일 내에 최저임금위원회처럼 관련법을 만들어 집행이사회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산업수요에 맞게 제대로 된 직업훈련체계를 만들게 되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위원회 참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