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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환노위가 불안하다
19대 국회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의 앞날이 걱정이다. 환노위 구성 과정과 소속 의원들의 면면을 곱씹어 볼수록 우려가 커진다.

후반기 환노위는 구성에서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올해 6월24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전반기 여당 7명·야당 8명이던 환노위를 새누리당 8명·새정치민주연합 7명으로 조정한 원구성에 합의했다. 야당 몫으로 배정됐던 비교섭단체 1석을 빼기로 하면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환노위를 떠날 처지에 몰렸다. 당시 이 원내대표는 환노위를 여대야소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강했고,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동의했다.

진보정당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두 당은 환노위 정수를 새누리당 8명·새정치민주연합 7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바꿨다. 그로부터 두 달이 흘러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심상정 의원은 비로소 환노위 배정을 받았다.

후반기 환노위에서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존재감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권 의원은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있으면서 환노위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처리를 막아 유명세를 탔다. 개정안은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해 적용제외 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후반기 국회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비정규직 관련법은 모두 권 의원의 벽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는 7월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사내하도급의 경우 법적으로 보면 협력업체에 고용된 정규직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원청에게 물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단칼에 잘라 버렸다.

권 의원은 이달 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함께 한국경총을 찾은 자리에서도 뇌리에 박히는 발언을 남겼다. 당시 참가자들에 따르면 그는 "(전반기 국회를 통과한) 정년연장법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했어야 했다"며 "박근혜 정부 초대 장관(방하남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좌편향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앞서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입을 다물었던 모습과 사뭇 달랐다.

여당의 벽이 높으면 야당도 수비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야당은 입법보다는 현장 과제를 해결하는 방향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여당의 주장을 막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부가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개악을 시도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우려가 기우이기를 바랄 뿐이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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