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성희 기자
폭우가 쏟아지던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이충재(44·사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섰다.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부터 공적연금 개악 저지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면담을 촉구하며 9일째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 19일 당·정·청이 협의회를 통해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일 논의는 불발됐지만 공무원 노동자들의 걱정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 <매일노동뉴스>가 이 위원장을 만났다.



"공적연금 필요 담론, 공무원노동자가 만들자"



노조는 이달 14일 조직을 총력투쟁본부 체제로 개편했다. 중앙집행위원회를 투쟁본부회의로 전환하고, 집행부처를 5개팀으로 배치해 연금개악 저지투쟁이 종료될 때까지 단일하게 움직인다는 구상이다. 이 위원장은 “당·정·청이 칼을 빼든 상태에서 일사불란한 대응체계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공무원·사학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차원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노조 차원에서는 11월1일 서울에서 열리는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 총궐기 대회를 준비 중이다. 투쟁기금 100억원 모금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새누리당 규탄에 초점을 맞췄다. 25일부터는 본부별로 새누리당사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농성에 들어간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뒤편 공무원노조 농성장은 새누리당사 앞으로 옮긴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사수에 머물지 않고 공적연금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비민주적 국정운영의 책임을 물어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까지 겨냥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4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66%)에 한참 못 미쳐 공적연금 보완이 필요한데도 정부는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철도·의료에 이은 연금 민영화 의도”라고 지적한 뒤 “고령화가 심각한 한국 사회에서 국민 노후를 고민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담론을 공무원 노동자들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 밀실논의에 사보험만 이득 볼 것”



이 위원장은 올바른 공무원연금 개혁의 원칙으로 형평성과 당사자와의 사회적 합의를 들었다. 그는 “연금을 줄여야 한다면 공무원 신분으로 인해 민간기업 대비 77%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고, 민간기업 퇴직금보다 훨씬 적은 퇴직수당에다 산재보험에서 제외되며, 영리겸직 금지 원칙을 적용받는 등의 불이익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사회 내부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으로는 상후하박형 연금구조를 하후상박형으로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소득상한제를 통해 상위직의 고액연금 수급을 제한하면 공직사회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과의 위화감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논의가 당사자들과의 사회적 논의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들의 노후 생존권 문제이자 국민연금에 큰 영향을 미칠 문제인데 정부가 당사자를 배제한다면 큰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결국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사보험 시장만 이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에 공무원·사학·경찰·소방단체들이 함께하고 하고 조만간 양대 노총도 결합할 예정”이라며 “정부·여당은 공투본과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윤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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