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연금행동)은 19일과 20일 이틀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정책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워크숍은 연금행동이 발족 당시 제시한 11대 정책과제를 관철하고 연금기금 운용과 지배구조 등 국민연금을 둘러싼 전반적인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 첫날인 19일 '국민연금 제도개혁-급여수준·사각지대·보장성 강화' 세션에서 발제를 맡은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국민연금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소득의 40%를 보장하는 형태로 설계돼 있다"며 "현실에서는 가입기간 20년을 넘기기 힘들어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이 20%에 머무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은 20%에 그친 낮은 소득대체율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도 시급한 과제다. 지난해 말 현재 경제활동인구 대비 국민연금 소득신고자 비율은 68.5%, 보험료 납부자 비율은 63.5%에 불과하다. 특히 국민연금 적용대상자 대비 보험료 납부자 비율은 43.2%밖에 안 된다.
제갈 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연금이 도입된 지 40년 정도 성숙기간을 거치면 수급률이 90%를 상회하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도입 40년이 되는 시점(2028년)에 겨우 37.6%, 60년이 되는 2048년에는 65.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