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회원들이 19일 오후 청와대 인근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200만여명의 의료민영화반대 서명지가 담긴 상자를 들고 청와대 민원실로 가던 중 이를 막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노동·시민단체들이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 200만명의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다가 경찰에 막혀 실패했다.

양대 노총을 비롯해 100여개의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 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 200만명의 의견서를 청와대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등 대대적인 보건의료 규제완화를 예고하자 이를 의료 민영화로 규정하고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 왔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지난달 22일 하루에만 60여만명의 국민이 서명에 나서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이달 12일 영리병원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등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예고했다. 범국본은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강행 일변도의 정책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석운 범국본 상임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돈보다 안전이라는 국민의 시대적 염원을 뒤로 하고 정부가 더 큰 비극을 초래할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도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의견에 귀를 닫고 고집만 남은 정권”이라며 “재벌의 탐욕과 맞서 싸우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처럼 국민이 무엇을 위해 저항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의료 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이달 말 3차 파업에 나설 것”이라며 “9~10월에는 전국 릴레이 집중 선전전을 진행하는 등 국민과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범국본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 민원실에 반대 서명지를 접수하려 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실패했다. 범국본은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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