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말이다. 이런 계획은 아직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같은달 24일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에는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이 단 한 줄도 없다.
노동계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1% 오른 5천580원으로 결정됐다. 6월 말 최저임금 협상 마무리와 함께 최저임금 투쟁의 불씨도 사그라졌다. 내년 6월이나 돼야 2016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매일노동뉴스>와 한국노총 기관지 <한국노총>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최저임금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최저임금 투쟁의 대안을 찾기 위한 좌담회를 마련했다. 김윤원 서울고속도로톨게이트노조 위원장·구교현 아르바이트노조 위원장·박덕수 한국노총 부천지부 정책부장·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김준영 한국노총 전략기획본부장이 사회를 맡았다.
"최저임금 받아 아이 둘 키우는 건 꿈도 못 꿔"
사회 :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5천210원이다. 한 달 109만원 정도인데 최저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분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자.
김윤원 : 톨게이트에서 수납원으로 일한다. 한 달 전에 노조를 만들었다. 현재 임금은 딱 최저임금만큼만 받는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주 6일 일하고 새벽 근무가 많은데 한 달 수입이 150만원도 안 된다. 명절 같이 빨간날에 일해도 수당이 전혀 없다.
남편이 돈을 벌고 있어 나의 수입은 보조수단이다. 만약에 내 월급만으로 스무살, 열일곱살 아이 둘과 생계를 꾸린다고 생각하면…. 그 돈으로는 죽어도 못 살 것 같다.
사회 : 아르바이트노조가 최저임금 투쟁을 하다가 벌금 폭탄을 맞고 최근 주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벌금 문제는 잘 해결됐나.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는데 생활이 어떤가.
구교현 : 현재까지 나온 벌금은 벌충했다. 하지만 재판 중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벌금이 또 나올 것 같다. 조합원이 320명인데 절반이 대학생이다. 4년 동안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로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4년 내내 풀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다. 밤에도 알바, 주말에도 알바, 방학 때도 알바를 뛴다. 학교 공부할 시간이 없다.
대학에 다니지 않더라도 독립세대로 사는 청년들이 있다. 월세만 한 달 40만~50만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108만원 받으면 월세 내고 식비로 쓰면 그걸로 끝이다. 더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친구 만날 엄두도 못 낸다. 하루 15시간 넘게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심야시간대가 시급이 높기 때문에 밤에 자지 않고 일한다.
사회 :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구교현 : 주로 편의점이 그렇다.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심하다. 아직도 시급이 4천원인 곳이 있다. 그마저도 일자리가 없어 못 구한다고 하더라.
사회 :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도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
김종진 :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은 과도한 아웃소싱이나 간접고용 때문이다. 공공기관에서 외주화 비중은 두 자릿수다. 모범적인 사용자여야 할 정부가 모범적인 고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사회적 책무로 봐야 한다. 대기업들을 보면 창업주 세대는 중장비업이나 기간산업 같은 제조업으로 출발했다. 아들하고 손자한테 물려줘야 하는데, 삼촌하고 경쟁할 수 없으니 호텔 짓고 커피숍을 차렸다. 3세대를 거치면서 대기업들이 과도하게 서비스업으로 몰리는 이유다. 편의점부터 빵집·돈가스집·비빔밥집까지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를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엄청나게 사내유보금을 쌓아 두고 있는 대기업들만 제대로 임금을 줘도 저임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다.
"최저임금이 곧 당신의 구직급여라면?"
김종진 : 노동계도 달라져야 한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관심이 많지만 임금이 그보다 상회하는 경우 관심이 뚝 떨어진다. 사실 노동·복지 관련 제도 중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게 18개나 된다. 구직급여(실업급여)도 그중 하나다.(현행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 올해 기준 1일 3만7천512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조에서 교육할 때 조합원들에게 "최저임금이 곧 당신의 구직급여다"고 한다면 최저임금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이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 내가 회사에서 잘렸을 때 5천210원도 못 받는다고 생각해 보라. 최저임금 문제를 대하는 조합원들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사회 : 영세기업의 최저임금 문제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경기도 부천시는 50인 이하 사업장이 90% 이상이다. 실태가 어떤가.
박덕수 : 영세기업들이 대부분이다. 300인 이상 기업은 열 손가락 안에 꼽힌다. 부천시 기업들은 일단 최저임금은 지킨다. 4대 보험도 준다. 문제는 20년을 근속해도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점이다. 노동자들도 해고만 안 되면 계속 다닌다.
편법으로 최저임금을 피해 가는 사례가 많다. 엊그제 장의사가 상담하러 왔다. 최저임금을 받고 24시간, 48시간씩 근무하더라. 밤을 새우는 경우가 많은데 10시간 일해도 8시간만 임금을 받고 있었다. 택시도 비슷하다. 택시 노동계의 숙원인 최저임금 적용이 이뤄졌지만 임금은 적용되기 전이랑 똑같다.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3시간, 4시간으로 줄여 임금 수준을 맞췄기 때문이다.
사회 : 노동부 진정 당사자의 99%가 퇴직자라는 말이 있다. 용기 있는 재직자는 1%도 안 될 것 같다. 최근 노동부가 최저임금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어떻게 해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까. 최저임금을 다 주면 망한다고 주장하는 업체들도 있다.
김종진 : 사업장수에 비해 근로감독관수가 너무 부족하다. 한시적으로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까지 모두 최저임금 단속에 투입하면 어떨까.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시키자는 얘기다.
지방자치단체도 나서야 한다. 지자체에 사법권을 줄 수 없다면 체크리스트를 주고 악성사업장을 집중 점검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박덕수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같은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6·4 지방선거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는데 지자체에서 난감해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지키는 사업장에 당근을 주는 방법을 고민했다. ‘좋은기업인증’을 할까 했는데 이것도 웃기더라. 당연히 줘야 할 최저임금 줬다고 좋은 기업? 이건 아니지 않나.
'최저임금 1만원' 근거는 지갑 속의 든든함?
사회 : 최저임금의 적정한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아르바이트노조가 최저임금 1만원을 이야기하는데 근거가 궁금하다.
구교현 : 감각적인 판단이었다. 최저임금을 얼마나 올리는 게 좋은지 회의를 하다 결정했다. 아르바이트는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다. 최저임금이 6천원, 7천원이 돼도 생활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았다. 확 오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1만원짜리 한 장이 지갑에 들어 있을 때 든든함이 있지 않나. 최저임금이 그 정도는 돼야지 하는 공감대가 있었다. 특별한 근거는 없다.
김종진 : '최저임금 1만원'에 그런 뜻이 있는 줄 오늘 처음 알았다. 그동안 인터뷰 요청이 오면 나는 이렇게 말했다. 전 세계 시간제 일자리 평균 시급이 9천700원 정도이고, 우리나라 4인 가족 생계비가 160만원가량으로 시급으로 따지면 1만원 수준이 된다. 국내총생산(GDP) 2만달러를 연봉으로 계산해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원가량이 된다고. 그런데 '지갑 속의 든든함'이라니.(웃음)
사회 : 전 세계적인 최저임금 추세는 어떤가.
김종진 : 뉴질랜드에서 선도적으로 최저임금 논의가 이뤄졌다. 너무 낮은 임금 탓에 파업이 잦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1만3천600원이고 호주도 비슷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평균임금의 50% 수준을 권장하는데 우리나라는 37% 수준이다. 격차가 15% 정도 난다. 경제성장률 대비 최저임금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소비자물가가 1~2%대로 낮다고들 하는데 이마트 물가지수를 고려해야 한다. 주부들 카트 안에 담긴 체감물가가 적어도 7~9% 수준이다. 이런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워낙 임금이 낮다. 한꺼번에 많이 올리기 힘드니까 2017년까지 목표를 정해 놓고 노사정이 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평균임금의 50% 수준의 목표치를 제시하고 해당 연도의 경제사정을 반영해 소폭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경총이 수년째 '묻지마 동결'을 외치고 있는데, 너무한 처사다.
사회 : 경영계의 '묻지마 동결'을 지적했는데 질문을 바꿔 보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기업이 망할까.
김윤원 : 우리는 파견업체에서 월급을 받는다. 파견이 아니라 직영을 한다면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
구교현 : 아르바이트 상당수가 대기업 프랜차이즈점에 고용돼 있다.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최근 신세계가 편의점업계에 진출해 전국에 점포 1천개를 만든다는 뉴스도 나왔다.
대기업 운영 매장은 최저임금 1만원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 가맹계약을 맺을 때 수수료를 35%에서 34%로 1%포인트만 낮춰도 시급을 두 배로 올릴 수 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면 시장 임금도 전체적으로 오를 것이다. 얼마 전 일본에 다녀왔다. 편의점을 둘러보니 물가가 우리나라랑 엇비슷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아르바이트 시급이 우리나라의 두 배인 1만원이라는 거였다. 대기업부터 시작하고 전체 시장으로 확산한다면 최저임금 1만원은 충분히 가능하다.
“공익위원 제도 한계 … 최저임금 결정구조 바꿔야”
사회 :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할 말이 많을 것 같다.
김윤원 :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커녕 회사 운영에도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 노조를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우리 임금이 최저임금이라고 하는데 노조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도 몰랐다.
구교현 : 날짜도 잊히지 않는다. 6월27일이었다. 하루 종일 밖에서 모기랑 싸우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는 소리를 들었다. 많은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 과정인데 아르바이트노조는 참관도 불가능했다. 왜 이런 식으로 결정될까 고민했다. 공익위원 제도에 문제가 많다. 노동계는 6천700원,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다가 그냥 공익위원이 결정한다.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의 뜻이 그대로 관철되는 것이다. 공익위원 제도보다는 차라리 노사가 단체교섭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되, 실패할 경우 국회로 넘겨야 한다. 상반기에 노사가 교섭하고 하반기에 국회가 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사회 : 현재 그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거꾸로 묻겠다. 만약 아르바이트노조 위원장이 최저임금 위원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역할을 하겠나.
다 같이 : 최저임금 1만원 받아야지!(웃음)
구교현 : 지금 제도하에서는 공익위원을 하나하나 만나 될 때까지 생떼를 부리는 수밖에 없다.
김종진 : 최저임금위는 노사 및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통령과 여당의 의지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평균 10%대 인상률을 기록하다가 이명박 정부에 와서 곤두박질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대법관을 지명할 때처럼 국회에 공익위원 추천권을 줘야 한다. 그러면 최소한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은 제어할 수 있다.
사회 : 최저임금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어떻게 뽑나.
김종진 : 최저임금연대에 모두 속해 있으니 거기서 호선하는 방식이 있다.
사회 : 안에서 협상하고 밖에서 농성하는 최저임금 투쟁 방식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좋은 아이디어 없나.
박덕수 : 저임금 문제를 지역에서 1년 내내 이슈화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생활임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국 생활임금운동에는 지역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종교단체도 동참하고 있다. 생활임금을 이야기할 때 최저임금이 낮다는 문제인식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구교현 : 최근 미국에서 패스트푸드 노동자가 주목받고 있다. 이들이 뭉쳐 최저임금을 이슈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패스트푸드업종에 아르바이트가 집단적으로 몰려 있다.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같은 패스트푸드업체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는 계기를 만들어 내야 한다.
김종진 : 1년에 고작 두어 달 하는 최저임금 투쟁의 패턴을 바꿔야 한다.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연대를 상설기구화하면 어떨까. 양대 노총에서 숙의해 펀드를 모아 인력과 자원을 배치하고 1년 내내 최저임금 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양대 노총 조합원들이 100원씩 모아 최저임금연대센터를 만들어 상설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면 한다. 100원 이체하는데 돈이 더 들겠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기적의 100원이다.
"생활임금운동 전국으로 확산 중"
사회 : 올해 부천시에 생활임금 제도가 처음 도입됐는데.
박덕수 :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부천시 올해 생활임금이 5천58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이랑 똑같다. 완벽한 적중률 때문에 화제가 됐다. 다음달 15일에 내년도 부천시 생활임금을 결정할 예정인데 벌써부터 초미의 관심사다. 2016년 최저임금이 궁금하다면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결정을 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돈다.
현재 부천시 소속과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408명에게 생활임금을 주는데 시 예산 2억원이 들어갔다. 지금은 민간위탁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부천상의나 지역 경영계의 반발이 없다. 적용대상이 확대된다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때가 고비가 될 것 같다.
사회 : 생활임금 제도에 대한 전국적인 상황은 어떤가.
김종진 :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가 단체장의 의지로 시행했고 광주 광산구도 단체장의 의지로 6개 구간으로 구분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했다. 경기도는 의회에서 조례를 올렸는데 경기도의 반대로 논란 중이다.
미국의 경우 생활임금운동이 조직화의 관점에서 출발해 노조가입으로 이어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부천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자체 단체장이 주도하고 있다. 선거공약 수준에서 생활임금이 논의되는 게 아쉽다.
사회 : 최근 꾸려진 2기 경제팀이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교현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긍정적이다. 이제 경영계만 남았다. 최저임금 인상이냐, 동결이냐는 논의에서 벗어나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이 얼마냐로 옮겨 가야 한다.
김윤원 : 돈을 적게 버니 당연히 적게 쓴다. 그나마 톨게이트에서 근무한 뒤로 외식이라도 하는 편이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서 부담이 크다. 반값 등록금도 기대했는데 전혀 소식이 없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영화도 보고 문화생활도 하고 마트에 가는 횟수도 늘지 않겠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용창출도 될 것이고.
김종진 :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립서비스 측면이 강하다. 박근혜 정부 공약에도 최저임금 현실화가 있었다. 진정성이 있으려면 최소한 공익위원 정도는 교체해야 하지 않나. 그럼에도 고령자 파견 확대를 추진하고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죽이기에 여념이 없다.
박덕수 :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해도 통계로 장난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큰 기대가 없다.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은 시혜적으로 주는 게 아니다. 오늘 좌담회에 온 김윤원·구교현 위원장이 중요하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더 많이 조직되고, 정부가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야 한다.
사회 : 더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기약하면서 여기서 마치겠다.
정리=김미영 기자
사진=정기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