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11.29 일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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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이사장에 근로복지공단 개혁 촉구민주노총 등,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전향적 검토해야"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준)는 이번에 근로복지공단 김재영 신임 이사장이 선임된과 관련,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우는 관행을 벗어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바라는 점을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30일 성명을 내고 "경질된 전임 방극윤 이사장은 산재보험운영을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면서, 요양중인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치료종결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IMF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대책'까지 만들었다"며 "신임이사장은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서비스기관임을 인식하고 근로복지공단을 개혁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신임 김재영 이사장이 공단에 대한 노동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 전향적 검토, 각종 기구에의 노동자 참여 확대, 실질적 산재노동자재활 정책 수립, 요양중인 노동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등 공단 스스로 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연윤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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