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영 소방발전협의회 회장은 21일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소방방재청 관할로 뒀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회장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소방헬기 노후화 문제에 대해 "지자체별로 따로 운영되다 보니 예산 투입이 안 돼 시설노후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항공소방의 경우 상당한 예산이 들어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가 차원에서 권역별로 묶어 운영하는 쪽이 예산과 인력 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돼 있다. 전국 소방공무원 3만9천519명 중 소방방재청 소속 322명을 제외한 3만9천197명(99.2%)이 지자체 소속이다. 지방 소방재정의 98.2%가 지자체 재원에서 나온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소방예산 격차가 벌어지고, 시설장비 노후화와 인력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 회장은 "지자체 특성상 소방예산은 사업성이 없다며 뒤로 밀리기 일쑤"라며 "국가가 소방예산과 운용을 책임지면서 소방서비스 안정성과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사고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방발전협의회는 이달 14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2차 소방관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