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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보교육감 과제는 대학서열화 해소와 교육자치 실현”교육·시민단체 ‘진보교육시대와 한국교육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 열어
▲ 구태우 기자

“신자유주의 교육 패러다임의 퇴조와 진보적 교육 패러다임의 전진.”

18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보교육시대와 한국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들은 6·4 지방선거에서 13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것에 대해 이같이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교직원노조 산하 참교육연구소와 교육혁명공동행동 등 교육·시민단체가 주최했다. 발제자들은 2010년 당선된 서울·경기 등 진보교육감의 성과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교육감의 과제를 발표했다.

◇“1기 진보교육감 성과가 당선 원인”=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원인으로 세월호 참사와 보수성향 후보의 난립을 꼽는 의견이 많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교직과)는 “세월호 참사가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진보진영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은 있다”면서도 “광주·강원 등 4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확고한 재신임을 받고,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충북·부산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것을 볼 때 진보교육감 1기의 성과가 압도적인 승리의 기본 토양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김용일 교수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방어전선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진보교육감의 주요 정책인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교원 인권신장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김학한 교육혁명공동행동 정책위원장은 “교육부와 보수교육감이 내세운 신자유주의 교육 패러다임은 국민의 교육적 요구를 담지 못했다”며 “교육·시민단체들이 전개한 공교육 개편운동의 성과가 누적되고, 진보교육감이 경쟁교육을 넘어선 대안을 국민에게 제시했다”고 말했다.

경북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출마한 진보교육감 후보들은 △교육복지 강화 △혁신학교 성과 확대 △친일 독재교과서 반대 및 민주시민 교육 확대를 공동공약으로 발표했다. 진보교육감의 공동공약이 교육정책의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의 요구와 상당 부분 일치했다는 설명이다.

◇성공 열쇠는 교육자치 실현과 대학체제 개편=발제자들은 대학체제 개편과 교육자치 실현을 2기 진보교육감들의 성공을 가늠할 바로미터라고 입을 모았다. 김학한 정책위원장은 “진보적 교육개혁 2단계는 초·중등교육의 개편과 대학 구조조정 반대, 그리고 공공적 대학개편을 통해 열리게 될 것”이라며 “대학서열화 구조와 대입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교육과정 수업과 평가를 바꾸는 데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립대학과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을 하나의 통합네트워크로 묶어 학생을 공동선발하고, 공동학위를 부여하는 대학을 만들어 대학서열체제를 해소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정 교육운동연대 정책위원은 “교육행정에서 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정책위원은 “교육자치는 교직원·학생·학부모의 이해와 요구를 일상적으로 소통해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실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며 “현장교사들이 교육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학교자치위원회 설립 △교장 선출보직제 도입 △교육청과 사립학교 재단 유착 근절을 제안했다. 김 정책위원은 “진보교육감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현장참여를 배제한다면 교육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진보교육감의 실패는 진보진영 전체에 대한 대중의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태우  ktw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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