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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남 장관 "산재 발생 때 원청 책임 강화"다음달 '산업안전혁신마스터플랜' 확정 … 전교조 법적지위 질문에 "대답 유보하겠다"
▲ 매일노동뉴스 자료사진

세월호 참사와 최근 잇따른 각종 산업재해 여파로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가운데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방안을 담은 산업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 다음달 중으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기준적용위원회에서 한국이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ILO협약 111호) 불이행 국가로 지목된 데 대해서는 “되도록 큰 방향에서 국제노동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원칙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방 장관은 특히 이달 19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에서 노동부가 승소할 경우 전교조의 법적 자격을 곧바로 박탈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을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산업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 설명해 달라.

“산재사고 대부분이 유지·보수를 맡은 하청업체에서 발생하는데도 원청업체의 관리·지원이 상당히 느슨하다.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식과 비용에 대한 인식이다. 기본부터 다시 점검해 근로자와 기업·정부가 담당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정리하겠다.”

- 산재보험 요율제도가 산업현장에서 산재은폐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경제적으로는 하청에 외주를 주는 게 쌀 수 있지만 사고가 터지면 원청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산재보험 요율이 산재를 은폐하는 수단이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제도를 다시 들여다보고 전반적으로 개혁할 생각을 하고 있다.”

- 전체 산재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있지만 정작 이들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다.

“비용 때문에 중소기업이 꺼리는 대책은 정부가 비용을 지원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안전보건지원자’를 신규채용할 경우 고용보험기금 채용지원금을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물론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정부의 지원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식은 임계치에 달한 것 같다. 두루누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사회보험의 커버리지(보장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공격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무조건 돌파해야 할 미션이라고 생각한다.”

- 최근 ILO 기준적용위가 한국을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불이행 국가로 지목했다. 국내 노동행정을 국제노동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국제노동기준에 맞추려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과정 역시 지난했다. 앞으로도 큰 방향은 국제기준에 맞춰질 것이다. 이해 당사자인 노·사·정의 논의와 합의도 계속될 것이다.”

-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소송’에서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그 결과 전교조는 1심 판결 때까지 법내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달 19일 1심 선고에서 노동부가 승소하면 곧바로 전교조의 법내 지위를 박탈할 것인가.

“고민해 보겠다. 답변은 유보하겠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꾸려졌던 노사정소위가 결론을 맺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근로시간단축 논의는 어떻게 되나.

“근로시간단축 문제가 현재 슬럼프에 빠져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단축은 시대적 요구다. 노사와 함께 관련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

- 정부의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노동계가 ‘공공부문 정상화를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제안했다. 사용자 입장에 있는 기재부는 이러한 논의틀에 참여할 의사가 없어 보이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도 여러 채널로 접근하고 있다. 정부의 개각논의 등이 맞물려 진행되는 시점이라, 좀 더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구은회  press7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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