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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고용보험 운영에 적극 개입할 것""모성보호법안, 실업급여 확대 등으로 기금고갈 우려"
경영계가 고용보험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전반에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경총은 26일 오전 조선호텔에서 삼성, 현대, SK 등 주요기업 인사, 노무 담당자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모성보호법 실행과정 등 고용보험 기금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려 한다"며 고용보험 운용 과정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고, 기금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경총 사무국 내에 '고용보험대책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가 오는 2003년부터 고용보험의 일용직 확대와 약 3,000억원의 추가비용 소요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적용대상자수 및 기준임금이 각각 34만5,000명과 38만원으로 과소 추계됐다"며 "모성보호법 지원까지 가세하면 고용보험 기금 파탄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모성보호법안과 관련해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조차도 여성채용기피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신규 취업지원 여성의 사회진출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총은 노동계의 6월 총파업에 대해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관계 안정과 원만한 임단협 타결을 위해 노동계가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재홍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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