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88년 국민에게 국민연금 가입을 강권했습니다. 노후를 생각하라면서요. 십수 년이 지나자 말을 바꿨습니다. 혜택을 줄이고 부담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국민은 정부가 시키는 대로 보험료를 낸 죄밖에 없었습니다. 비정상입니다.
같은 사안으로 유럽은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하게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왜 그랬을까 생각합니다.
정부는 1977년 의료보험(건강보험)을 실시했습니다. 1990년대부터는 적용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했습니다. 매달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에서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의 돈이 빠져나갑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보험료를 많이 냈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된답니다.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이라서 상한선이 있다네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보험료를 더 내고 싶어도 못 낸다는 말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질환이 얼마나 많은데. 오히려 정부의 관심은 딴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비영리법인인 병원이 영리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난리입니다. 사람 목숨을 다루는 병원이 장사를 하다니. 비정상입니다.
정부는 1995년 고용보험을 시행했습니다. 일을 쉬어도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선전했지요. 한데 회사에서 잘리지 않고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웃기는 건 노사가 모은 고용보험기금을 정부가 관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관리를 넘어 주인처럼 생색을 내고 공치사까지 합니다. 비정상입니다.
1964년 가장 먼저 시행된 산재보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업주들이 낸 돈을 정부가 갖다 씁니다. 게다가 보험료를 부과하는 공공기관이 보험금을 책정합니다. 흑자를 내려면 보험료를 많이 걷고 보험금을 덜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정상입니다.
정부는 4대 사회보험을 도입하면서 국민을 강제로 가입시켰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지요. 국민은 정부가 주는 연금으로 최소한의 노후를 꾸리고, 돈 걱정을 덜면서 병원에 다니고, 일자리를 잃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정상(正常)이고, 정상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