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1.22 금 08:00
상단여백
HOME 칼럼 취재수첩
관피아 추방? 공공기관 낙하산부터 치워야
세월호 참사에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의 비리가 원인이 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모양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만큼은 관피아나 공직 철밥통이라는 부끄러운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신념으로 공직사회의 적폐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이 나서 적폐 해결을 강조한 만큼 조만간 각 부처들마다 '관피아 척결 대책'을 만들 기세다.

대통령의 이 같은 선언이 공직사회에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킬지 의문이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공직사회 개혁' 선언에 대한 진정성 문제다. 사실 이날 국무회의 때 나온 박 대통령의 "과거로부터 켜켜이 쌓여 온 잘못된 적폐들을 바로잡지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도 한스럽다", "집권 초 이런 악습과 잘못된 관행들,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는 말은 유체이탈 화법의 정점이 아닐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부터 낙하산 인사 근절을 공언했다. 그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전문성 없는 인사를 낙하산으로 보낸다는 얘기가 많은데 잘못된 일"이라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즈음해 공개된 '공공기관 친박인명사전'을 보면 대통령의 말에 진정성이 있는지 물음표를 그릴 수밖에 없다. 2013년 이후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중 84개 기관 소속 117개 직위(중복포함)에 114명이 대선캠프나 새누리당·친박계 인사들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정부가 "이익을 못 내고 있다"고 닦달하는 부채 상위 25개 공공기관 중 20개 기관에 친박계 인사가 34명이나 포함된 사실은 또 어떻게 설명할까.

상황이 이러한데도 박 대통령은 한가하게 관피아·철밥통 추방을 외치고 있다. 그것도 다른 나라 얘기인 듯 말이다.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조롱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정부는 공공기관·협회에 꽂은 낙하산부터 치워 버려야 한다. 관피아·낙하산 개혁이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말이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혜정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