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공운수노조·연맹에 따르면 PSI 아태지역 집행위는 지난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집행위 회의 폐막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집행위는 "한국 정부는 공무원노조·교직원노조를 불인정하고, 일상적으로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기소하거나 노조 지도부를 부당해고·징계조치로 탄압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들은 민주적 권리를 짓밟고 사업장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집행위는 특히 "박근혜 정권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빌미로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단체협약을 개악하며, 노조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이어 "의료·물·에너지·철도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한국 정부가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뻔뻔스럽게(blatantly) 무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ILO는 그동안 한국 정부에 실직자·해고자의 노조가입을 인정하고, 이를 금지한 법규를 폐기하라고 수차례 권고 및 유감 표명을 한 바 있다.
집행위는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에 대응해 한국 노조들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또다시 탄압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아태지역 가맹조직들에게 한국에서 개최되는 노동기본권 워크숍 참가·한국 연대방문·본국에서의 연대행동을 통해 한국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연대하라고 권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