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는 “최근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와 함께 5월 한 달 동안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집중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제1차 규제개선과제 발굴·평가회의’를 열고 4월 중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넓히고, 상반기까지 영리자회사 설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체결한 제2차 의정협의에 따라 조만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착수한 뒤 이를 기점으로 의료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의료 민영화 관련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노조는 이에 따라 5월 한 달간 사회보험지부와 함께 전국 주요 거점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노조는 ‘의료 민영화 저지! 의료공공성 강화! 전국대행진’을 슬로건으로 다음달 7일부터 25일까지 노조 산하 11개 지역본부에서 선전전과 집회를 전개한다.
노조는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조직돼 있는 '의료 민영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와 보조를 맞출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의료 민영화 저지 원탁회의(토론회) △대시민 캠페인 △걷기·자전거 대회 △현장집행부 결단식 △시민 촛불문화제 등이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조만간 국민건강을 위협할 의료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보험지부와 지역범국민대책위원회와 연대해 5월 한 달 동안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전국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