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스위스 제네바 ILO 본부에서 열린 'ILO 공공부문 단체교섭 과제에 대한 세계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론문이 나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ILO 총회에서 진행된 ILO 협약 151호 및 154호(공공부문 노사관계 및 단체교섭)에 대한 일반토론의 후속사업으로 열렸다. 세계포럼은 결론문을 통해 "단체교섭은 공공부문 사용자와 공공부문 노동자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사회적 대화 방식"이라며 "임금과 노동자의 안전을 비롯한 다양한 의제들은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포럼은 이어 "단체교섭은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하며,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섭 당사자의 공동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포럼은 ILO 노사정 회원들에게 공공부문 단체교섭에 대한 정보와 모범사례 교환을 위한 지역세미나를 개최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ILO가 노사정 회원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부문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통합 행동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계포럼의 의견에 대해 공대위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노조들이 요구하는 노정교섭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번 ILO 세계포럼에서 공공부문 노사정 교섭과 사회적 협의의 필요성을 확인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국제사회의 공공부문 단체교섭 촉진 합의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