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킨지 보고서는 고학력 20~30대 여성 인력의 사장은 세계적인 산업구조 대전환 대열에서 한국을 탈락시킬 것이라며 이들 인력 사장의주원인인 육아부담을 해결하는 일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함으로써 여성계가 추진해온 모성보호 입법의 시급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 남성 인력만으로는 공급 부족 우리나라는 2010년까지 연평균6%대의 고도성장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구매력 평가 기준)에 이르러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0위권에 합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기업·금융 구조조정과 함께 서비스업과 지식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앞으로 10년간 390만개의 새 일자리가 생기고 98만개는 사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새 일자리 가운데 120만개를 차지할 교사 컴퓨터프로그래머회계사 간호사 변호사 디자이너 등 전문직에는 남성 고급인력 전원이 충원된다해도공급이 절대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54%로 회원국 가운데 꼴찌 수준인 대졸 이상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90%대로 끌어올리는 획기적인 노력이 한국경제의 미래를좌우할 필수과제가 되고 있다.
◇ 부끄러운 커브' 우리나라 여성들의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선으로그려보면 20대 중반 61%까지 올라가다 30대 중반에는 47%대로 뚝 떨어지고 이후40대 중반 63%로 다시 올라갔다가 서서히 내려가는 커브'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른바 노동단절곡선으로 불리는 이 현상은 20~30대 여성들이 결혼과 육아 부담때문에 직장을 떠나거나 외면 당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심하다. 한창 일을 배우고 능력을 발휘해야할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 10여년간 상당수 여성들이 고스란히 가사에 묶여있는 것이다.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은 신규진입자나 지속 근무자를 우대하는채용 관행과 재취업훈련의 미흡 등으로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재취업 여성들은대부분 저임금의 비정규직으로 밀려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 최대 장애는 육아부담 성인 여성 3만6900여명을 대상으로 한설문조사에서 여성들은 취업에서 가장 큰 장애는 `육아부담'(31%)을 꼽았고 이어`사회적 편견과 차별'(28%) `불평등한 근로여건'을 지적했다.
맥킨지팀은 `한국여성인력 활용의 10대 장애 요인'을 △성역할을 구분짓는 교육 △편중된 인력 양성△성차별적 인사제도와 관행 △ 미흡한 모성보호제도 △ 육아지원 부족 △비효육적 재취업훈련기관 △ 비탄력적 근무시간 △ 여성고용관련법의 실효성 부족△ 일반인의 의식 부족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 모성보호 입법 절박 여성인력의 공급이 선진국 진입의 절대 과제임이 확인된만큼 국가 차원에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절실해지고 있다. 특히 모성보호 제도의 입법과 비용의 사회분담, 육아보육 시설의확충과 질적 개선, 남녀고용차별에 대한 구제기능 강화는 최우선 과제가 아닐 수없다. 우리 사회는 이제 여성 육아부담 비용의 분담을 선진국 진입을 위한사회간접자본 투자로 인식하는 국민적 합의가 시급한 시점에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