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20일 현재 255곳의 택시업체 중 235곳(99.2%)이 임단협 가이드라인에 맞춰 임금협정을 맺었다. 가이드라인은 택시노동자들이 매일 회사에 내는 사납금(1일 납입기준금) 증가분이 요금인상으로 인한 기사의 소득증가분(2만5천원)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이 이뤄져야만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는 선순환이 가능해진다"며 "서울 택시산업 발전에 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그동안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노동자에게 손해를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늘어난 운송수입금이 택시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탓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금인상 논의 전에 서울 택시 노사가 중앙 임금협정을 먼저 타결하도록 했다.
지난해 8월27일 전택노련 서울본부와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올해 임금을 114만4천54원(부가세 환급금 포함시 152만9천원)으로 23.8% 인상하는 대신 사납금을 10만5천원에서 13만원으로 2만5천원 올리는 내용의 임금협정을 맺었다.
이헌영 연맹 서울본부 노사대책부장은 "전액관리제는 모든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내고 대신 적정한 월급을 가져가는 형태인데, 서울 택시 임금협정은 그 중간단계"라며 "지난해 디지털운행기록계가 전면화돼 택시업체의 운송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 만큼 전액관리제 시행이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택시 전액관리제 전면 시행을 내건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4월부터 7월까지 노사민정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한 뒤 8월께 서울형 택시발전 모델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