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파업 중이던 철도노조 지도부를 연행하겠다며 민주노총 건물에 경찰을 투입한 사건을 계기로 노정관계 경색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 대다수(89.4%)는 정부와 노동계가 직접 만나는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응답자의 53%가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적극 동의한다”고 답했고, 36.4%가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7.9%, “모르겠다”는 2.7%에 그쳤다.

모든 계층에서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높았는데, 특히 20대(91.3%)·40대(95.9%)·50대(93.6%)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관건은 사회적 대화를 위한 여건이 성숙됐느냐 여부다. 민주노총 경찰 난입사건에 대해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평가한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에 대한 노동계의 반감이 가라앉지 않은 데다, 정부 역시 “민주노총 경찰 난입사건에 대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는 노동계의 요구에 침묵하고 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근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사회적 대화 주도권이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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