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결을 내놓은 뒤 ‘기본급은 적고 수당이 많은’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를 손볼 때가 됐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바람직한 임금체계 개편방안은 무엇일까.

여론조사 결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세분화”(48.5%)가 “임금구성의 단순화를 통한 기본급 인상”(37.5%)을 11%포인트 앞섰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13.5%였다.

기존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가 성과보상형 임금체계로 전환되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과도기적 성격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2016년부터 기업규모별로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가운데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연공급 체계가 정년연장형 임금체계로 기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대부분 계층에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세분화”를 지지하는 응답이 많았다. “임금구성의 단순화를 통한 기본급 인상”이라는 답변은 30대(47.5%)와 대전·충청·세종(45.1%), 사무·기술직(47%), 경영·관리·전문직(44.8%), 월소득 201만~300만원(44.4%)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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