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4개 여성단체는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차등지급으로는 노후소득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여성노인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법안을 폐기하고 보편적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 제정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제4차 국민 노후보장 패널조사(2011년)에 따르면 여성노인 빈곤율이 45.9%나 된다. 이들의 소득 중 기초연금이 가장 큰 비중(57%)을 차지한다. 여성단체는 "정부가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을 지키지 않고 차등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면 결국 빈곤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성단체들은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방식이 여성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단기 일자리, 경력단절로 인해 국민연금 혜택이 남성보다 적은데도 국민연금 가입자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여성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