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초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5대 지부장에 당선된 유재길(49·사진) 지부장의 임기는 1년이다. 애초 임기 2년에서 반으로 줄어들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두 노조가 오는 10월1일 통합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조직이 통합하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유 지부장이 통합노조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다.

임기가 반으로 줄었다고 해야 할 일까지 줄어든 건 아니다. 유 지부장이 올해 해결해야 할 과제 중 어느 것 하나 가벼운 게 없다. 그가 1월1일 임기 시작과 동시에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반납하면서 지부 사무실에 출근도장을 찍는 이유다.

유 지부장은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지부사무실에서 <매일노동뉴스>와 만나 "의료 민영화 저지와 단체협약 체결, 통합노조 완성까지 모두 소홀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통합노조 완성하겠다"

그는 일단 연말까지 통합노조라는 옥동자를 무탈하게 낳아야 한다. 유 지부장은 "선거 때 조합원들에게 약속했던 것이 조합원의 총의가 담긴 통합합의서대로 두 노조의 통합을 완성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건강한 노조가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직도 조직 내부에 통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남아 있는 게 사실이다. 유 지부장은 "통합을 우려하고 있는 분들의 뜻까지 받아안아야 하겠지만 양대 노조 통합합의서를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만큼 더 이상의 논란은 없어야 한다"며 "최대한 지도력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지부는 단협 만료일(4월15일)을 앞두고 교섭을 준비 중이다.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공공기관 노사 단협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노정관계와 노사관계가 얼어붙은 실정이다. 기획재정부가 만든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에 따라 사측이 단협 개악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원들의 처우가 공무원보다 못하기로 유명한 조직인데도 정부가 강경한 입장이다 보니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이 후퇴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병원 자회사 설립,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로 이어질 것"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의료 민영화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의료 민영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지부는 조합원들과 함께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유 지부장은 정부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있어 건강보험체계와는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가 아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의료기관이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이를 수행할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 수익을 높이기 위한 과잉진료가 불가피합니다. 과잉진료로 의료비가 폭등하면 결국 건강보험공단 재정이 악화됩니다. 민간보험이 활성화될수록 건강보험 무용론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당연지정제 폐지수순으로 가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지부 조합원들은 하루씩 휴가를 반납해 각종 집회나 기자회견·토론회에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지부장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 노동자들이 의료 민영화 저지투쟁을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소명의식과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