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노조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서울지부·전남지부·제주지부 등 전국 16개 지부가 지역 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지난달 중순께 교육부가 올해 3월 시행을 목표로 밝힌 ‘2014년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처우개선 대책에서 연속근무 3년차부터 주어지는 장기근무가산금(5만원)을 현행 2년 1만원 인상에서 1년 2만원 인상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교육부는 장기근무가산금이 월 19만원에 달하는 연속근무 10년차부터는 수당을 인상하지 않는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노조는 현재 20년 근속 학교비정규직에게 주어지는 장기근무가산금(13만원)이 교과부가 예고한 최대치(월 19만원)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계획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특히 새 학기부터 적용되는 월급제를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학교비정규 노동자에게 일급에 기초한 연봉제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3월부터는 연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봉기준일수가 폐지되고 기존 급여 수준에 근거한 월급제가 시행된다.
그럴 경우 학교비정규직의 학기 중 임금이 오르는 반면 급식노동자를 비롯해 방학 때 일을 하지 않는 학교비정규직은 일부 수당만 받거나 임금 자체를 못 받게 된다. 노조는 "정부의 임금지급 체계 변경이 현장 조합원들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 산하 16개 지부는 이날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에서 "근속수당을 상한 없이 지급하고, 방학 중 비근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 방학 중 월급 미지급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한 상황"이라며 "답변을 받은 후 투쟁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